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오송 소재 질병청 긴급상황실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질병청 제공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방역당국은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꺾였고 치명률이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 3년여 간 축적된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단 점을 고려해 이같은 단계 하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 3월 발표했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상 2단계 조정에 해당하는 조치로,
코로나19를 완전히 일상적 관리체계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확진자 전수감시는 표본감시로 전환되며, 의료기관의 진단검사도 '먹는 치료제' 대상군 등으로 지원 폭을 좁힌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단계 경보도 '경계' 수준을 유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여름철 재유행 꺾이고 치명률 '독감' 수준…"당분간 日3만 확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 21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대응단계 이행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공감대를 모았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부터 7주 연속 증가했던 신규 환자는 이달 3주차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주 기준 4만 1천여 명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Rt)도 유행 억제를 뜻하는 '1 미만'(0.91)으로 내려왔다. 7~8월 기준으로 보면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떨어졌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계절독감의 치명률(0.03~0.07%)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 검출되고 있는 대부분의 변이는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XBB 계통(점유율 98.0%)이다. 이 중 EG.5(XBB.1.9.2.5)는 검출률이 25.0%까지 올랐고,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많은 BA.2.86('피롤라')은 아직 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해당 변이들이 유의한 중증화율의 상승을 불러오거나 유행세를 키울 확률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단,
접종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약화, 거듭되는 변이 등으로 인해 연중 한두 차례의 유행 및 등락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단기 예측으로는 9월 중순까지 일일 확진자 3만 명대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선 확산세의 여파로 위중증 및 사망자가 일부 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유행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게 당국의 분석이다.
질병청 제공전수→표본감시…'원스톱 센터' 해제·검사 지원은 고위험군만
가장 큰 변화는 모든 확진자를 보고했던 기존의 전수감시 체계가 '표본감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효과적인 유행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독감의 경우, 의심증상으로 감시기관(200여 곳)에 내원한 의사환자를 집계해 연령구간별로 분율을 확인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1곳을 둔다는 개념으로 양성자 감시기관 527곳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동향을 지역별·연령별·성별로 파악하고 변이 유행추이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코로나와 같이 계절적 (유행)패턴이 명확하지 않은 감염병은 감시체계를 늘리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실제로 올 1~7월 전수감시 확진자 발생과 양성자 감시기관의 보고추이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관된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생을 한 주 이상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하수 기반 감시(전국 하수처리장 64곳)도 지속한다.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규모 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WHO에서도 수행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방대본 제공정부는 그간
진단부터 치료까지 일선 의료대응을 '원스톱'으로 전담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한다.
이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하게 된다는 의미다.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는 운영을 종료한다.
경증 환자와 달리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치료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배정체계도 유지한다. 병상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의 검사는 '유료'로 전환된다.
신속한 진단·치료 연계가 필수인 고위험군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가령 외래 환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지원대상이 '유증상자 전체'(본인부담 30~60%)에서 '먹는 치료제 대상군'(본인부담 동일)으로 변경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전체 피검사자(본인부담 0%)에서 먹는치료제 처방환자(본인부담 50%)로 바뀐다.
입원환자 역시 PCR 검사 지원이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팍스로비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투석실 등),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본인부담 20%)로 한정된다. RAT 지원도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로 제한된다.
현재 561곳이 운영 중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유행상황이 좀 더 안정될 때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상주 보호자(간병인) 등이 필요 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치료제 무상지원'은 로드맵 상 완전한 엔데믹에 해당하는 '3단계'(내년 상반기 예상) 전환 이전까지 이어진다. 중증환자의 고액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도 연말까지 유지한다. 일반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또한 별도 지정·운영키로 했다.
병원급·취약시설內 마스크 의무·위기경보 '경계' 현행 유지
방대본 제공
당초 정부의 계획과 달라진 부분도 있다.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내리지 않은 것, 일부 고위험시설(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것 등이다.
정통령 팀장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생기는 위험도는 크지 않다. 다만
병원·취약시설의 고령자·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밀폐된 환경에서의 노출을 가급적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뿐 아니라 (시설) 방문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설명"이라며 "일본의 경우, 마스크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의료기관 내 착용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희도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향후 방역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남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예방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등은 접종 횟수와 관계없이 전면 허용된다. 각 시설은 면회 예약제, 방문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면회공간 마련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권고된다.
위기경보 '경계'는 지금의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방대본(질병관리청) 간의 유기적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당분간 더 유지된다. 향후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가면 중수본은 해체된다.
오는 10월에는 겨울철 유행을 대비한 XBB 변이 기반 백신 접종도 실시한다. 접종권고 대상은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나, 12세 이상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세부계획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청장)은 "지난 5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WHO의) 코로나19 상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향후 차질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를 비롯해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 환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대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