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통과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자녀 유산만 챙기겠다는 인면수심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면피용 법만 던져 놓은 채 실질적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 태도로 오늘내일 미룬다"라며 "국민은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국회가 아직도 입법을 못 하는지 변명할 게 아니라 답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게 정치다"라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법안을 입법한 서영교 최고위원도 "구하라법을 낸 지 3년이 넘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지만 사실은 천안함 때와 세월호 때, 마우나리조트 화재 사건 때도 있었다"며 "구하라법이 통과를 못 하는 사이에 '공무원 구하라', '선원 구하라' 등이 나왔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위험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의원 주도로 관악구가 여성 안심 귀가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면서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 정책은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구의원에 대해 빠르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