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하반기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전망대로 상저하고가 나타날 것이라며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민간과 해외 기관들은 글로벌 경기와 물가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국책기관 "상저하고"…KDI, 경제성장률 1.5% 고수하며 "하반기도 전망대로 성장할 것"
기획재정부는 11일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하반기에 경제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물량 회복되면서 고용개선은 물론 심리적으로 경제 개선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둔화, 경기침체 등으로 차츰 경기부진의 수위를 높여오던 표현들도 최근 경기부진 완화 등으로 바꾸는 등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경제개발원(KDI)도 이같은 정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KDI는 지난 10일 '경제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이 1.5%로 유지했다.
상저하고(上低下高)와 관련한 전망 중 상반기 실적이 상저의 전망치와 부합했다면서 하반기에도 기존 전망대로 하고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 "올해 경기 부진 반전 어렵다"며 1.3% 전망…해외 기관들도 최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이와 달리 민간 경제분석기관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올해 3분기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경기 부진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1.3%로 유지했는데, 이는 KDI 전망치보다 0.2%p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이같은 전망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대형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장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특히 정부나 KDI와 달리 임금 상승률 정체와 고물가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약화하면서 내수의 핵심인 민간소비의 성장률이 2.1%에 그치는 한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2.3%, -0.7%로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또한 0.1%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섰음에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주요국의 경기회복 또한 더딘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해외 전문기관에서도 나타난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5차례 연속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1.4%까지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에는 1.5%로 KDI와 같은 수치를 제시했지만 가장 최근 전망에서는 기존보다 0.1%p 하향 조정했다.
유가·곡물가 상승세에 中경제 부진까지…국가재정 '마중물'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 동력 우려 커져
이렇게 이견이 나뉘는 가운데 최근 심상치 않은 국제 물가의 상승 움직임과 중국 경제의 부진, 세수 펑크 등은 추가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KDI는 유가 관련 경제 전망의 기준인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를 배럴당 76달러에서 81달러로 상향했다.
국제유가 상승세를 전망치에 반영한 것으로,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5%로 0.1%p 올렸다.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망치 3.3%보다는 0.2%p나 높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폭등했다가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곡물가격 또한 전쟁의 격화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 부진 지속은 추가적인 경기 악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2년 5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5%를 큰 폭으로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도 경기회복의 추가 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이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당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빚잔치를 하자는 말"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