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실장)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안녕하세요.
◇ 김준일> 앞서 박범계 의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절대 개입한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 변호인 측이 조작이 있었다라고 지금 회유가 있었다는 걸로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합뉴스)◆ 윤태곤> 조금밖에 못 들었는데요. 변호인이 두 가지 부류라고 해야 됩니까? 계파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이러한 거고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하고 부인과 민주당과 한쪽 변호인단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 이상에 대해서 크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하고 이쪽 생각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민주당이 불리한 지점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재판이 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도 조금 복잡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유죄라는 증거가 확실해야 유죄잖아요. 무죄라는 증거가 있어야 무죄인 게 아니라.
◇ 김준일> 그렇죠.
◆ 윤태곤> 그럼 이건 재판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 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겠죠.
◇ 김준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잼버리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나라의 가장 큰 아젠다가 지금 잼버리가 돼버렸어요. 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속어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부끄럽다. '아니 잼버리 하나로 나라가 이렇게 다 흔들릴 만한 일이야? 아니, 대통령 나서고 삼성전자 나서고 대기업 다 나서고 이게 이 정도 일이야?'. 이렇게 좀 분통을 터트리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책임 공방.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윤태곤> 어쨌든 내일 모레가 폐영식이잖아요. 토요일까지. 그때까지야 있겠죠. 그리고 일요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저는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이미 한 절반 이상은 나와 있지 않나.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누구누구누구를 약간 더 평가해서 이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48이고 니네가 50이다.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48이고 니네가 50이다라고 하겠지만 이건 구조적으로나 맥락상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그러기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면 동반 하락 하는 영향이 있겠죠. 이거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보고 있는 거는 약간 거시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될 것 같아요.
◇ 김준일> 보수화요?
◆ 윤태곤>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여당에 유리해서 보수고 야당에 불리해서 보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무용론이라든지 수도권 집중. 그리고 역시 기업이 나서니까 이게 일이 되는구나라는 식의 그런 점에서의 보수화를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묻지마 칼부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늘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고 양극화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게 있는 것이고 좀 더 치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나라인지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구조적인 부분 이런 쪽보다는 치안 강화라든지 이쪽에 더 힘이 실릴 것 같고 야당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회 보수화가 가속화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거고요.
◇ 김준일> 그거는 정치적 보수화라기보다는 사회적 보수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게 유불리가 있을까요? 그러면?
◆ 윤태곤>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죠. 앞으로 총선에서 어떤 식의 공약들이 나올 것이냐.
◇ 김준일> 공약.
◆ 윤태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자체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건 진보, 보수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의 개발이 중요하고 이게 국토 균형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타를 많이 이렇게 늦춰야 된다. 이건 사실 여야가 같이 갔던 쪽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발. 예타 같은 거 빡빡하게 해야 된다.
◇ 김준일> 빡빡하게 하자.
◆ 윤태곤> 양평의 고속도로 같은 것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계속 어디의 유불리가 아니라 거기도 그런 쪽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각 전국에서 실시되는 벌려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공항, 저 공항도 있고 공항도 많고 뭐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빡빡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 김준일> 새만금 공항도 예타가 면제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용 편입 분석이 0.5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엄격하게 것이다라는 건데 여론조사 하나 오늘 나온 거 소개시켜드릴게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먼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일에서 6일 조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달에 비해 0.4%포인트 내린 38%를 기록했는데요. 부정평가 이유가 좀 눈에 띄네요. 1위가 처음으로 경제, 민생,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4 민주당은 28,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잼버리 등등 영향을…
◆ 윤태곤> 저 0.4%를 가지고 지지율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오차범위 내인데다가 저거 맞지가 않고요. 그렇지만 호도하는 거고 경제, 민생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얼마 전까지 어쨌든 잘잘못이라든지 논쟁 같은 게 외교, 안보, 후쿠시마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논란 같은 걸로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 김준일> 계속 외교가 항상 부정도, 긍정도 1위였어요.
◆ 윤태곤> 그게 이제 일단락되고 경제, 민생 쪽으로 간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잼버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칼부림도 있는 것이고 양평도 있는 것이고 이슈가 그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게 잘잘못이 아니고 그러면 여든 야든 그 부분에서 정쟁도 이루어지고 대화도 이루어지고 되는 건데 저는 차라리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공◇ 김준일>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문재인 만찬, 이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사저로 불러서 만찬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윤건영 의원은 전혀 사실 아니다. 민형배 의원은 가짜 뉴스다, 사과해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만찬을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총선 전략 논의,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 이런 것까지 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블록을 형성해서 아니면 신당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왕설래들이 있었어요.
◆ 윤태곤> 신당, 이건 너무 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 김준일>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일각에서.
◆ 윤태곤> 왜 과한 이야기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지만 말하자면 이게 오너십이라고나 할까요? 대주주라고 할까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강한 장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한국 현대 정치에서 문 대통령만큼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데 왜 독특하냐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총선 직전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지고 그때 손학규 민주당하고 1대1로 합당을 하고 그다음에 2012년 총선 앞두고는 한명숙 대표였는데 혁신과 통합 출신들 한명숙 대표, 문성근 최고위원이 1, 2등인데 뒤에 문재인 고문이 사실상 좌장이었단 말이에요. 2012년 총선에도 강한 영향력을 끼쳤죠. 2016년 총선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였습니다마는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CEO라고 한다면 대주주는 문재인 대표였단 ㅁ라이에요.
◇ 김준일> 오너는 문재인.
◆ 윤태곤> 그렇죠. 오너십이 있는. 그리고 그 공천에도 당연하게 문 대통령의 강한 영향력. 2020년 지난번 총선은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강한 영향력. 세 번의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1인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박정희 이후로는 없어요.
◇ 김준일> 박정희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 윤태곤> 여야를 이렇게 두고 봐도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의 평민당이라든지 이때의 위상은 그때보다 훨씬 좀 낮은 위상이었기 때문에 그 세 번의 총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우리 네트워크망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 김준일> 한때는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 윤태곤> 그렇죠. 이게 민주당이 원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안철수, 문재인 갈라진 이후부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영향력, 네트워크망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망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오너십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딴 살림을 차린다.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 김준일> 친문들이 우리가 대주주고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지. 그런 건가요.
◆ 윤태곤>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전직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약간 특이한 상황인 것이고 리더십이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더라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의원들을 좀 상당수 모으려고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거기서 발제까지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문 대통령이 오늘 지금 어제인가 호남 지역에 가가지고 행사도 치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 김준일>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 윤태곤> 그렇죠. 이게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구심력, 뭉치는 힘보다는 이재명 대표 현 지도부로 뭉치는 힘보다는 자꾸 바깥으로 시야를 돌리게 하는 원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 김준일>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첩첩산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돈 봉투 사건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위 논란이에요. 일단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논란 그리고 노인 폄훼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당장 혁신안 내일 내놓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명계 반발이 매우 강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마친 뒤 사과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태곤> 혁신위가 뭘 내놓든지 간에 혁신위가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 김준일> 끝났다, 사실상 끝났다.
◆ 윤태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도 혁신위가 처음에 뭡니까? 불체포 특권 그 건에 대해서도 별로 말이 안 먹혔잖아요. 그리고 되게 제가 의아했던 건 그때는 뭔가 주류랑 교감 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사실 상식적인 거거든요.
◇ 김준일> 그렇죠.
◆ 윤태곤> 그런데 주류에서 뜨뜨미지근하고 오히려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 31명이 서명해서 나라도 우리라도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뭐가 스텝이 꼬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김은경 위원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터지면서 동력이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뭘 발표하든지 간에 큰 파장을 못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정치권은 늘 이해할 준비보다 오해할 준비가 돼 있다.
◇ 김준일>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윤태곤> 지금 보도에 나온 대로 혁신위에서 대의원제 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비주류도 혁신위가 힘이 없다는 건 알 거예요. 하지만 이거 그러면 물러가기 전에 뭔가 알박기 하려고 주류하고 맞춰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세를 거꾸로 가할 수 있겠죠. 그럼 혁신위의 발표가 주류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 김준일> 비주류들이 결집하게 만드는, 비명계가 결집하게 만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지금 당의 혁신은 어렵고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태곤>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든 비주류든 입장에서는 아마 혁신위 이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이게 정 어렵다고 싶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컨틴전시 플랜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비주류 비주류대로 마찬가지겠죠.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는 뭘 요구할 거냐라는 거. 거기다가 도화선이 될 것은 8월, 9월부터 재판 열리고 수사 받고 그게 도화선이 될 거고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의 좀 고질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를테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갑자기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그래서 예전에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20대인데 갑자기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 앉혀놨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고.
◆ 윤태곤> 딜레마인 게 우리가 혁신위든 비대위든 할 때 처음에 명분이라든지 내세우는 거는 당을 과감하게 흔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과감하게 흔든 사람이잖아요. 흔들면 분란이에요. 그런데? 혁신이 아니라. 안 흔들면 이럴 거 뭐 했냐라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 김준일> 그러니까 뭘 해도 어렵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윤태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건 있겠죠. 비대위라는 게 아예 지도부가 붕괴돼가지고 비대위가 생기면은 비상 체제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럼 거기는 권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중 권력 체제에서는 뭘 해도 어렵죠. 사실은.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중권력 체제다. 예전에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나한테 전권을 줘라.
◆ 윤태곤>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대주주가 실제로 전권을 줬고 그리고 권력을 휘둘렀고 이게 참 비정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성공한 이후에는 다시 권력을 회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풀리는 거죠.
◇ 김준일> 회수라는 표현까지.
◆ 윤태곤> 지금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사람을 하면 크게 흔들 수 있을 건데 그런데 내가 다시 이걸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죠.
◇ 김준일>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불체포 특권 얘기 가지고 이거 섣불리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현동 지금 수사 관련해서 지금 다시 영장이 청구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어떻게 이거를 헤쳐 나가야 될까요?
◆ 윤태곤> 글쎄요,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저는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뒤에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런 말을 붙였지만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내가 이렇게 안 한다라고 선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권성동 모델, 이런 이야기도 했고 비회기 중에 만약에 치려면 그렇게 해라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여기서 그 말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일 좋은 그림은 본인은 특권을 포기하고 그런데 그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소명을 잘하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저는 모릅니다마는 본인들은 알겠죠.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는 알 겁니다. 검찰은 우리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돼인 거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검찰을 깰 수 있어 아니면 불안한데, 양자는 알겠죠.
◇ 김준일> 그래서 이거 짧게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쌍방울이 송금 건이 좀 불안해서 고의로 시간 지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 윤태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이거 사실관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맞고 재판이 미궁에 빠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간 지연이라든지 재판이 복잡해진다 프레임이라면 그거는 검찰이 조금 어려워지는 게 맞겠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태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