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가로채는 '게임분석 리딩 사기'에 가담하고 십 수억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로또 번호를 분석해 나누어 준다고 광고하며 피해자 31명을 온라인 사행성 게임 사이트로 유인한 뒤 각종 게임에 베팅을 유도하고, 자신이 속한 사기 조직이 13억 7천여만원을 가로챌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소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답에 베팅하게 도와주다가 나중에 큰 금액을 걸 때, 일부러 틀린 답을 알려주는 식으로 베팅금을 편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전체 편취 가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