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져 2022년부터 도입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10월 말까지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