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수해로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제기에 다시 시동을 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공세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尹 장모 구속으로 공세 박차
24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고, 27일 본회의 직전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씨의 구속으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윤 대통령 친·인척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수해 복구가 끝나면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최씨도 구속된 만큼 국민들이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에 문제의식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연합뉴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씨의 법정 구속을 언급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까지, 김건희 여사와 일가를 둘러싼 특권 카르텔의 악취가 진동한다"고 일갈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지난 22일 "최씨의 법정 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양평은 김 여사와 장모 최씨에게 불법과 특혜로 일구어낸 사업장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법정 구속됐다.
국토위 현안질의 후 국조 요구서 제출…특검까지 추진
오는 26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는데,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라고 규정하지만, 여당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국토위 현안질의 다음날인 27일 본회의 직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조 요구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보고된다. 다만 국조 활동이 실제 이뤄지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조사계획서를 의결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선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원 장관에 대해선) 정치적 발언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기다려 본 뒤 해임 건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