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충청북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수자원 관리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를 겨냥, "바로잡겠다"는 주장이면서 미호강 범람 사태를 계기로 제2의 4대강 정비에 나서겠다는 움직임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반면, 반발은 확실시 돼 정쟁이 유발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일인 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 시각보단 과학적, 객관적 시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문제 제기는 최근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의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안이라는 얘기다.
오송 참사는 인재라는 시각과 별개로 홍수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량과 수질 문제 모두를 환경부가 맡는 것에 대한 우려는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 권한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길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제기됐다.
2018년 5월 당시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유럽 8개 국가뿐"이라며 "우리나라의 연중 강우량 70%는 8~9월 폭우기에 집중된다. 홍수가 나면 (수질 관리 업무가 주력인) 환경부가 어떻게 치수를 해서 국민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0년 12월 하천 관리 업무까지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천은 국토의 혈관과 같아서 일관성 있게 관리돼야 한다. 국토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하천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에는 수자원 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