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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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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 있었다"라면서도 "하지만 해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했고, 그런 의견을 밝힌 의원들도 여전히 헌법적 의미를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해야 할 도덕적 정당의 위치를 고려해서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논의를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아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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