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공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조언이 17일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불평등도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 예외 대상 축소 등 대출 수요 조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한국의 경우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고 밝혔다.
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급 측면에선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꼽혔다.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가계·기업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익 의존도가 큰데,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편이라 '안정적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주택 등에 대한 자산 투자와 전세 자금 등 주거 관련 지출이 불어난 게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규제 측면의 원인으론 차주 단위 대출 규제가 뒤늦게 이뤄진 점을 짚었다. 주요국에선 2012~2014년에 걸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한국에서 2018년 이후에서야 적용됐으며, 적용 후에도 대출 종류에 따라 상당수 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연합뉴스한은은 이렇게 누적된 한국의 가계부채로 인해 단기적으로 금융불안정이 확대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봤다. 국내은행의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는 작년 말 기준 서울의 경우 35% 내외, 광역시의 경우 45% 내외로 높지 않고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가계부채의 과도한 확대는 장기성장세 제약,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게 한은의 경고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확대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서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효과가 부채 확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에 비해 커지면서 장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 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계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대출 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7~2022년 중 신규 차입을 선택한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순자산 증가폭은 2억 8천만 원으로, 부채 미보유 가구의 증가폭인 2억 5천만 원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조정하는 한편,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정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가계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