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BS는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황영호 의장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황 의장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의정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방송 : 충북CBS <시사포워드 특별대담> 청주 FM 91.5MHz, 충주 99.3MHz (17:00~17:30)
■ 진행 : 이수복 앵커
■ 대담 : 황영호 충청북도의장
이은영 PD◇ 이수복> 제12대 충북도의회 개원 1주년 그동안의 소회와 주요 성과들은.
◆ 황영호> 먼저 12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충북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지난 1년 간 저를 비롯한 35명의 도의원들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1년이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지난 의회에 비해서 의안 처리 건수라든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신장을 했다. 또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충북의 이익을 대변하고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각종 결의안,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충북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또 지역 이슈와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들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충북도의회와 전국 17개 시도 중에 독립된 청사가 없었던 유일한 의회였다. 작년 11월에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해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보람이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다.
◇ 이수복> 그동안 이뤘던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제12대 도의회 1주년 기념 사진전이 시작됐다. 이번 사진전을 준비하게 된 배경 취지와 의미는.
◆ 황영호> 오랜 동안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사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굉장히 증대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활동과 지방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활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일환으로서 지난 1년 간의 의정 활동의 성과와 각종 의원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다. 사진전을 계기로 좀 더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 의회 활동을 알렸으면 좋겠다. 도민 여러분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 이수복> 12대 도의회에서 제일 큰 변화가 있다면 정책지원관 선발과 운영이 아닐까 싶다. 정책지원관 구성과 함께 의정 활동에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 황영호> 충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이 17명이다. 지난 5월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를 했다. 정책지원관 채용 과정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온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다. 그분들을 채용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의회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도 괄목할 만한 신장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정책지원관들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의원들의 조례 제정 활동과 정책토론회 등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다. 의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정책 지원관들과 함께 의견 교환과 토론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례 제정 활동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충북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 이수복> 도의원 35명 가운데 29명이 초선 의원이다. 초선 의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다.
◆ 황영호> 출범 초기에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의정 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었고 저도 의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깊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의회 활동에 적응을 하고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의원들이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회의 진행 방법과 질의 답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슈 발굴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찬을 실시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연찬을 통해서 의원들이 신속하게 의회 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그 결과로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래서 지금은 출범 초기의 우려와 달리 초선 의원들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의회에 충분히 적응해 큰 염려는 안해도 될 것 같다. 지난 의회에 대비해서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나 각종 5분 자유발언, 대집행부 질문 등이 월등히 많아진 것은 그런 연찬의 결과이자 초선 의원들의 의원 활동에 대한 열정을 담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 이수복> 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다. 수적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서 여야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협치가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초창기에는 불협화음이 있기도 했는데.
◆ 황영호> 의회의 본래 첫 번째 기능이 도민들을 대신해 집행부의 행정 행위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같은 당 소속의 김영환 지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의원들에게 첫 번째 당부한 말이 최선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부와 건전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여야 간의 협치에 있어서는 아침에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해장국을 같이 먹으면서 의회 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모든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 현안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의견을 구하는 것이 민주당 소속의 원내대표이다. 물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배려한다는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는 거치는 것이 양당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 그런 진심을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를 해줘서 충북도의회는 여야 간에 불필요한 정쟁이나 논란은 단언컨데 없다. 전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노력을 한다.
◇ 이수복> 앞서 도의회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집행부의 건전한 긴장 관계와 견제라고 이야기했다.
◆ 황영호> 결론적으로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서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아무런 긴장관계도 없이 밀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충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소속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견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지사의 역점 시책에 있어서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최근에 가장 사회.국가적 문제가 되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환 지사가 출산육아수당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과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이견들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다. 그때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또 최근에는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완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적절히 제동도 걸었고 이러한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건전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이수복> 도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다. 국외 연수 문제는 늘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12대 도의회에서도 국외 연수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있기도 했는데.
◆ 황영호> 초기 연수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질책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사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글로벌화되면서 의원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해외에서 선진 문물을 접하고 보고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단 시행과정에서 의원들이 공인 의식을 가지고 해외 연수의 취지를 이해를 한 뒤 한 가지라도 해외 선진 문물을 제대로 배워서 도에 접목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관광성 해외연수로 비춰지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이다. 지난번 개별 의원의 일탈된 행동이지만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체의 해외 연수를 중단을 시켰다. 의장으로서 사실 굉장한 고민의 순간이었었는데 이렇게라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겠다는 생각에서 중단을 시켰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의회사무처에 그동안 상임위원회 단위의 천편일률적인 연수를 새롭게 한번 개선해보자고 제안해서 정책지원관에게 주제와 테마를 제출해보라고 했더니 9건의 주제를 제출해 줬다. 이후 여러 번의 회의 과정을 거쳐 두 가지 주제를 정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 극복과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유보 통합이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상임위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신청을 하는 형식이다. 그동안의 형식과 절차를 완벽하게 탈피한 그런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모델로 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일탈 행동을 한 의원 징계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비는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꼼꼼히 살펴봤다.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일탈된 행동을 하는 의원은 해외 연수 뿐만 아니라 확실한 제재를 통해서 의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가 전국 시군의회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가 돼서 전국의 지방의회가 좀 더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 여러분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이 부풀려져서 전달된 측면이 있고 대다수의 의원들은 해외연수의 취지를 충분히 자각을 하고 나름대로 해외연수를 올바로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도민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
◇ 이수복> 지난해 기공식을 시작으로 70년 만에 도의회 신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됐다. 도의회 신청사가 갖는 의미는.
◆ 황영호> 17개 시도 의회 중에서 독립된 청사가 없는 곳은 충북도의회가 유일했다. 도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 11월에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신청사가 건립되는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는 1952년도에 초대 의회가 개원했던 자리이다. 그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의회가 집행부의 건물에 더부살이를 하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민의의 전당으로서 신청사가 도민들에게 좀 더 폭넓게 개방돼 도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도의회 청사가 건립이 되면 현재 도청 본관과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과학문화연구원 등 이 일대가 명실상부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도민 여러분이 도청을 방문했을 때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신청사가 건립되면 지하에 400면이 넘는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 그러면 주차 문제에 있어서도 좀 편리해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독립된 청사가 없어 불편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또 의원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을 해서 의정 활동에도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이수복>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
◆ 황영호>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한 지가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지방의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감시를 비롯해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이다. 그동안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사가 행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넘어오게 됐다. 현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하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덧붙여서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에 더해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까지 온전하게 지방의회로 권한이 이양이 될 때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도의장협의회 등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 활동을 규정하는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 활동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지방의회법은 없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서 온전히 지방의회가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최종적인 희망사항이고 관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주장과 요구에 있어서는 인식을 공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아직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행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지방의회가 정착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이수복> 남은 1년 의정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운영 방향은.
◆ 황영호> 의장으로서 기본적인 생각은 개별 의원들의 의원 활동이 충실히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질과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다. 12대 도의회의 슬로건이 도민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은 물론 각종 조례 제정 활동, 대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의장으로서, 또 오랜 세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 해온 입장에서 그동안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일부 부정적인 시각들을 한번 새롭게 개선해보고 싶다. 정말 지방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도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남은 1년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