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하는 허균영 위원장.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 브리핑을 진행한지 열흘이 넘은 가운데 윤 정부가 이제는 오염수 해양방출의 정당성까지 설명하고 나섰다.
허균영 범부처 태스크포스 기술검토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이르게 됐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우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과거 북한의 내부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친북 인사들이 취한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허 위원장은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해양 방류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타국에서 '이 기술이 훨씬 더 좋은 기술이니 이거를 써보십시오'라고 제안하기는 무척 어렵다"며 "기술이라는 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이 필요하고 또 해당 국가가 잘하는 기술이 따로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상 주변국에서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특정하기에는 어렵다. 직접 설계해서 주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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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같은 전제에 따라 '일본측 논리구조'를 풀기 시작했다.
허 위원장의 '내재적'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고려한 기술적 선택지는 ①장기저장 ②삼중수소 분리 ③외부 폐기였을 뿐 그 이상의 선택지는 없었다.
먼저 ①장기저장과 관련해서는 저장 장소에 따라 ⓐ부지내 저장, ⓑ부지외 저장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다시 ⓐ부지내 저장으로는 지상 저장, 지하 저장, 바닷속 저장의 추가 옵션이 있을 수 있다.
허 위원장은 "그러나 어떤 부지내 저장의 경우건 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 우려, 자연재해 노출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일본) 판단은 편익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지외 저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 시간 경과 등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아무리 안전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동의받고 하는 것들이 또 절차가 필요하고 하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있겠구나, 라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이 간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다음으로 ②삼중수소 분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갔다.
그는 "이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핵종이 섞여 있는 것에서 특정 핵종을 따로 분리해내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며 "이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핵종이 섞여 있는 것에서 특정 핵종을 따로 분리해내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알프스 오염수는 기존의 삼중수소 분리하는 기술들에 비해서는 훨씬 양은 많고, 물의 총량은 많고 그 안에 있는 삼중수소는 농도는 좀 낮아서 분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게 좀 그렇게 최선의 옵션은 아닌 걸로 판단한다고 (일본이) 설명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연 방사선 설명하는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 연합뉴스그는 곧이어 ③외부 폐기 방식에 대해서도 논하며 ㉠지층에 주입 또는 고체화한 뒤 매립하는 방식 ㉡기체 증발 방식 ㉢해양 방출 방식을 소개해 갔다.
허 위원장은 먼저 ㉠지층에 주입 또는 매립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안에 지하수 같은 게 덜 나오고 지형적으로 지진 같은 거에 안전하고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다 기술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에 오랫동안 그렇게 두면 과연 장기적으로는 이게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게 입증된 기술이 아닌 만큼 이거를 뭔가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해서 이거를 백업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거는 추정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안전규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단점이 제시됐다고 했다.
다음으로 ㉡기체 증발 방식과 ㉢해양 방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경험도 많이 있고 안전규제도 잘 정립이 돼 있다고 했다.
기술적, 과학적으로는 이들 두 가지 옵션에 따른 실제 방사선학적 영향도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고, 해양으로 퍼지나 대기로 퍼지나 방사선 영향 차이도 우열을 가릴 정도로 클 것 같진 않다고도 했다.
다만 기체 증발은 일본이 경험이 적어 "선호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해양 방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그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는 안전기준 입장까지 가면 유사해 보이는데 이런 자국 내 어떤 기술경험이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해양 방류가 좀 더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균영 기술독립검토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상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와 관련해 매일 오전 브리핑을 실시한다. 박종민 기자그는 범부처 태스크포스 브리핑을 처음 실시한 지난 15일에도 도쿄전력의 핵종 정화시설인 알프스(ALPS)를 설명하면서 일본측을 '
저희'라고 두 차례나 표현하기도 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일본이 해양 방류 방식으로 결정한 과정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상황을 보신다면 이 상황이 과연 정당할까, 이런 결론이 다다른 과정이 정당한가 하는 것은 실은 직접 판단하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현재 나온 결론이 정말로 모든 상황에 대한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취소하고 다른 기술적 선택지로 가야 된다고 할 만큼 그만큼의 반대 증거를 대기도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라며 개인적 판단도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당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결과가 이웃나라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굳이 전 지구적인 규모로 평가할 이유는 사실 없다"며 "(오염수가) 일본 해역을 떠나게 되면 많은 부분 방사선이 희석이 되어서 원래 자연에 있는 수준으로 희석이 되는데 이 정도면 지구적 규모의 환경영향평가가 굳이 필요치는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