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극한 대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여야 합의 특검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뒤 나온 이러한 최 대행의 입장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어와, 여당을 압박하는 양면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은 "탄핵 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선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경호처가 박 처장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밝히고, 정부가 이를 수리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입장이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 등 수사 당국과 경호처가 초유의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대행에겐 '경호처 지휘 외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대행 입장에선 이에 관한 부담을 호소하는 한편, 역으로 여야에 '특검 합의'를 요구해 영장 집행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표 내란 특검법을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삼고 별도로 '자체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여당 입장에선 압박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우선 영장 집행에 시차를 두되, 특검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금으로선 특검법안에 여야 합의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여야 합의를 요구한 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거부권을 고집하진 못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는 한편, 이날 오전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에 응한 데 따라 경호처 지휘부의 신병 처리에 변수가 생긴 상황이기도 하다.
당초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까지 고려했는데, 이에 따라 경호처 지휘부와의 소통이나 영장 재집행 시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한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본부장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김성훈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현재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