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마약 수사 워크숍'에서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 부장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오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전국 21개 검찰청 내 마약수사관과 마약전담검사와 함께 '마약 수사 워크숍'을 열었다. 검찰은 한층 강화된 '마약 범죄 사건 처리 기준'도 발표했다.
대검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마약 수사 인력 8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도 전국 마약 수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이달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행사로 마약수사관 50명, 마약전담검사 17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인터넷 마약 유통에 이용되는 다크웹, 가상자산 추적 수사 기법 관련 전문가 강의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공조 수사 사례 △마약 범죄 사건처리 기준 재정비를 통한 처벌 강화 등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범죄는 10대와 20대 등 젊은 연령층에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적발된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지난해(1417명)와 비교해 43.6%나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 붙잡힌 전체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연령층이 64.5%에 달한다. 검찰은 젊은 층에서 마약 범죄가 늘어난 것의 원인으로 인터넷 마약 유통을 꼽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의 양도 크게 늘었는데, 올해 4월까지 압수된 마약류의 73.2%인 263.3kg이 해외에서 들어온 마약이었다. 검찰은 "대부분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국제 우편 등을 이용해 밀수하고 있다"라며 "신원 불확실, 주거 불분명 등으로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유통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넷 등에 퍼져있는 마약류 광고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진행된다.
특히 검찰은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도 발표했다. 강화된 기준은 이달 26일부터 적용된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제조‧밀매 등의 공급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류의 출처를 함구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형을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등 13명에게 유포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황진환 기자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공급한 사범의 경우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이 낮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약 사범에 대해서도 처음 적발됐어도 구공판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상습 투약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 유통 경로를 함구 또는 증거인멸했을 경우, 재범 투약 사범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26일부터 위와 같은 마약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해 신종 마약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수사기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마약 범죄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