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육부에 지시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수능 난이도' 혼란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선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며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틀 안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무엇보다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 간 '카르텔'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받는 자리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추가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며 "하지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 틀 안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표현은 전날 브리핑에 없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에 2024학년도 수능 난이도를 두고 혼란을 우려하는 여론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재차 설명에 나선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공교육 밖에 범위에서는 수능을 출제하지 말라는 지시를 해온 만큼 '수능 난이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지시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尹,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 '카르텔' 지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현장. 사진공동취재단무엇보다 수능에 사교육의 영향력이 상당수 미치는 것은 일종의 '카르텔'로도 볼 수 있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에게 사교육비 경감 방안 강력 추진을 지시하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언급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초·중·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0.8% 늘어난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했으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은 과도한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는 교육 당국과 업계 간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그동안 지시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다음 날 이뤄진 교체로,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바뀐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능 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교육 경감 방안들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