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5명의 기관장이 해임건의되고 기관장 포함 15명이 경고조치를 받게됐다.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평가기준을 사회적가치 비중은 줄이고(25→15점)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한 (10→20점) 이후 처음 시행한 평가다.
기재부는 이날 아주미흡(E)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기관 중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실적 미흡이나 중대재해 발생, 감사평가 미흡의 사유로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기관장 12명, 감사 3명이 대상이다.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포함됐다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재부 제공해임건의와 경고조치 대상 17개 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하면 모두 文정부때 임명된 기관장들이다.
정부는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탁월(S) 등급은 없이 우수(A) 19곳, 양호(B) 48곳, 보통(C) 45곳, 미흡 14곳, 아주미흡 4곳으로 평가했다.
미흡에는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이, 최하위 등급인 아주미흡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이 포함됐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 깎이게 된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등급은 전반적으로 하락해 성과급 삭감이나 반납 대상이 됐다.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재무위험이 높은 9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이 삭감된다. 이가운데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의 경우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가 삭감조치된다.
가스기술공사 등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10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