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과 인력을 탈취한 사범 77명을 붙잡았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해 지난 5월말까지 7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의 핵심 정보를 유출하다 검거된 사례가 많았다.
A씨는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이 확정된 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이용해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핵심기술자료를 무단 촬영하고 유출했다. 또 A씨는 이직 후 번역한 자료를 경쟁업체 대표에게 전송해 검거됐다.
B씨는 피해업체에서 재직하면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가 제작한 주력 게임 '매출 현황'과 '구매자 현황' 등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전송하다 검거됐다.
기술자료를 유출해 만든 가짜 제품을 판매하다 검거된 일당도 있었다.
C씨는 피해업체 협력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부자로부터 기술자료 도면을 받아 해외업체로 유출했다. 또 해외업체가 생산한 모조 제품을 수입해 가짜 상표를 부착한 후 판매한 혐의로 C씨와 법인 등 피의자 8명은 검거됐다.
해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위해 핵심 정보를 이용하기도 했다.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있는 D씨는 해외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위해 로봇 개별 관련 자료를 반출하고 이를 활용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했다.
D씨는 범행 후 가족을 해당 국가로 이주시킨 다음 뒷정리를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D씨를 연구소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이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이 3건(8.6%)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29건(83%)으로 대기업 피해 6건(17%)보다 많았다.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 86%)이 더 많았다.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은(27건, 77%)으로 해외 기술유출(8건, 23%)보다 많았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