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 제공·정부청사사진기자단·윤창원 기자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일명 '쌍권총 친윤 부대'를 앞세운 국민의힘이 '탄핵 방탄'을 위해 한 몸통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충원을 막는 데 가장 집중하는 모양새다. 당 일각에선 '권한대행 탄핵'을 감수하고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까지도 읽힌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 차례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이를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지연 전략을 노려볼 수 있다.
이들이 머리를 맞대 '탄핵 지연' 꼼수 논리를 치밀하게 만들어낼수록 '내란 옹호 당'이라는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또 다시 탄핵 정국이 예고되면서 더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與-韓 한 몸 되어 '尹 탄핵' 방어…"헌법재판관 강행 시 尹 탄핵도 무효"
황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불복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다.
여당이 이처럼 헌법재판소 공석 충원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현 6인 심리 체제가 윤 대통령 탄핵 방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체제에선 단 한 명만이라도 기각 판단을 내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한 권한대행은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여야 합의'를 전제로만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임명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韓 탄핵 당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물 건너가"…'내란 옹호 정당' 오명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지만 정부 여당은 '임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과 여론의 압박에도 이들이 요지부동인 데에는 이들의 최우선 목적이 탄핵 심판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을 두고도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여당은 권한쟁의심판 등 소송을 통해 시간을 더 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그가 현재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과반(151석)을 얻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한 만큼, 그가 탄핵되더라도 다음 차례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를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원칙을 세운 만큼, 다음 권한대행이 이를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최 부총리 또한 유명한 원칙주의자다. 후 순위 권한대행체제가 뒤엎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한때 당 일각에선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먼저 위헌 소송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가려내기보단, 법적인 해석이 분분한 상태에서 '시간을 끄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로 짜맞추듯 탄핵 지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당은 '계엄 옹호',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법적 정당성과 국정 안정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이라는 결론만 가져올 뿐 또다시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국정 혼란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 한 의원은 "교통 신호를 위반했는데, 다시 되돌아 와서 신호를 지키겠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느냐"며 "우리는 처음부터 200석이 의결정족수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경태(부산 사하을)·김상욱(울산 남구갑)·김예지·한지아(비례대표)의원 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의 충격이 하루빨리 진정되고 탄핵 국면이 정리되길 바란다. 국민 의지를 담아 헌법재판관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도 "(표결에) 찬성해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 데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