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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尹 환경정책 일제히 규탄…"환경정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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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전국 47개 환경단체, 尹 정부 들어 "환경정책 실종됐다"고 비판
환경부를 향해 '집중 포화'…규제 부처 환경부 소임 다하지 못한다고 지적

한국환경회의가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한국환경회의가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47개 환경단체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을 규탄했다.

한국환경회의는 5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학살을 용인하는 환경부를 해체하라"며 정부의 환경 정책을 비판했다.

참가자 20여 명은 쓰레기 박스에 '환경정책 실종', '환경 파괴 눈 감는 환경부를 해체하라' 등을 적어 쓰레기 박스를 손팻말로 재활용했다.

이들은 "생태학살 용인하는 환경부를 해체하라"고 외치며 △흑산공항 개발 △제주제2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공항 난개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4대강 녹조 방지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활동가들은 환경부가 난개발 등 환경 파괴를 규제할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처음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 때도 환경부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 정부 들어서 환경부가 처음 한 일은 환경현장TF를 만들어서 환경부장관이 경제단체들을 만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하는 일은 산업부 등 다른 부처가 사업을 할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규제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라는 정규조직으로 편제됐다"고 분노했다.

이어 "환경부는 국토부, 산업부에게 대응할 힘이 없다고 한다"며 "국토부와 싸워서 이기라고 했나. 환경영향평가제도부터 시작해서 환경정책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으니, 환경부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에서 반려된 공항 개발 사업들이 재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녹색교통운동 김장희 팀장은 "제주공항이 2021년에 조건부 반려됐지만, 2023년에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며 "2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니 반려되었던 사안이 동의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왜곡하고 감추고 바꿔서 발표하는 환경부는 정권의 개가 되지 말라"며 "제주 도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항이 필요없다고 밝혔지만 (신공항을) 밀어 붙이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어떻게 생각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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