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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41세는 안되나요?ㅠㅠ"…난자 냉동 지원 49세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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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민원 몰려들자, 오세훈 "적극 대응" 주문
추경예산 짜면서 지원대상 연령 상한 40세→ 49세로 상향
난임시술비 소득 관계없이 지원, 시술별 횟수제한도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엄빠 기자단 간담회 '서울 엄마아빠에게 듣는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엄빠 기자단 간담회 '서울 엄마아빠에게 듣는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저는 41세인데 난자 냉동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서울시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탄으로 난자 냉동 시술 지원 대책을 전국 최초로 내놓자, 서울시에 문의 전화가 몰려들었다.

여성들이 젊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출산을 미루게 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생활에도 안정이 찾아오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40대 산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자 냉동 시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녀를 낳고 싶을 때 몸의 나이 문제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이 바로 '난자 냉동'이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대책은 발표 당시 미혼까지 포함, 20~40대 여성에게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혁신적인 내용이 담겼지만, 지원에서 제외된 41세 이상 여성들의 문의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오 시장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했더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답변이 되돌아왔다고. 게다가 손해보험협회가 인당 지원금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후원하겠다는 연락까지 해왔다.

서울시로서는 지원예산의 절반을 아낄 수 있게 됐고, 지원대상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오 시장의 독려와 실무진의 노력 속에 이번 추경예산 사업에서 지원하는 난자 냉동 시술 대상 연령은 49세까지 올라갔다. 사실상 시술 지원대상에 나이 제한을 없앤 셈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올해 300명 정도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여기에 3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잡혔다.

난임시술비 칸막이 없애고,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것도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안의 주요 포인트다.

서울시가 정부 시책에 앞서 먼저 시도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등 시술별로 횟수 제한이 있던 것도 칸막이를 없애 총 22회 안에서 시술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1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저출생 대책 2탄에서 발표한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 씩 지원하기로 한 내용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10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오는 9월부터 아기 한 명 당 10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산모 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로 개장한 광진구 꾸미팡팡 놀이터. 장규석 기자 서울형 키즈카페로 개장한 광진구 꾸미팡팡 놀이터. 장규석 기자 
이밖에도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의 아이 1명 당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14억원, 서울형 키즈카페를 67개소로 늘리고 민간 키즈카페에 인증제를 시행하는 사업에 318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6개월 후 60만원, 1년 후 다시 6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엄아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31억원이 지원되고, 어린이 중심 놀이공연 체험 등 축제 개최에도 1억원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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