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 지원 등 금융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도가 건의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뜻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난달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조선업계의 안정적인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확대 지원 방안을 보면, 정책 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했다.
또, 중형사 특례보증의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는 800억 원을 추가해 현재 12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린다. 지방은행의 지역 조선사의 RG 발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조선업의 고수익 구조 전환을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부 은행의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를 초과한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도내 조선소별로 진행 중인 RG 발급 심사 건을 계속 확인해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가 기업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수주 확대에 따른 RG 발급 등 제도 개선 지원과 지속가능한 초격차 조선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생산공정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