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페이스북 캡처·울산도시공사 제공 울산KTX역세권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울산도시공사가 KCC에 약 80억원의 영업손실보상을 해줬지만, 정작 KCC는 공시를 통해 생산중단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도시공사가 해줄 필요가 없는 보상까지 해주면서 또다른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도시공사와 KCC 측은 지난 2019년 7월 11일 열린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지장물과 영업보상액을 총 244억원으로 확정했다.
KCC가 울산KTX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라 언양공장을 이전하고 남은 시설, 건물 등 지장물과 공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 양측은 손실보상 협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보상이 마무리됐다.
울산도시공사 제공구체적으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63억원, 영업보상비가 81억원이다.
지장물은 울산도시공사에서 KCC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61억원으로 잡았지만, KCC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353억원을 불렀다. 결국 지장물 보상액은 애초 KCC 공시 자료보다 100억원 정도 많게 책정됐다.
양측은 영업 보상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6년 8월 24일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KCC는 영업손실보상비를 요청하면서 "보상비가 확정되지 않아 종합마스터플랜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보상비를 받아 추가로 개발된 땅(체비지)을 감정가액으로 사서 분양사업을 벌일 예정이었는데, 영업보상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구상이 어렵다는 의미다.
같은 해 9월 20일 회의에서는 '영업손실보상을 적용할지를 보고, 사업성을 검토한 후 조속한 종합개발방안을 수립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국 KCC 뜻대로 영업손실 보상은 이뤄졌고, KCC는 애초 얘기했던 61억원보다 20억원을 더 챙겼다.
문제는 KCC가 실제 영업손실을 입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KCC는 보상이 확정되기 4년여 전인 2015년 11월 20일 공시를 통해 언양공장 생산 중단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전자공시 캡처KCC는 언양공장과 관련해 "2015년 11월말부터 미네랄울과 마이톤 등의 생산을 중단한다"면서 "2015년 12월부터 김천공장에서 순차적으로 생산을 재개한다"고 했다. 생산이 중단되는 공백이 한 달 정도라는 뜻이다.
특히 생산중단 영향에 대해선 "생산중단 기간중 필요한 물량은 사전에 재고로 확보한 상태이므로 일시적 생산중단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생산은 중단됐지만 재고물량이 있어 실질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업보상에 대해선 3곳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똑같은 금액을 적어, 실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도시공사 측에 문의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해 대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울산KTX 역세권 2단계 사업은 △뚜렷한 근거없이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됐을 뿐 아니라 △민간인 KCC가 토지이용계획도까지 그리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KCC는 타당성조사에서 예정됐던 것보다 1만㎡ 늘어난 3만㎡의 환지를 얻었고, 별개로 금전청산 75억원도 받았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재진이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