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대폭 늘리고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11일 병무청 및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우회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군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가 올해 25만여명에서 2025년 22만여명, 2037년에는 18만여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성우회는 이처럼 현 병역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 등 대폭적인 병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병 복무기간의 경우 현행 18개월(육군 기준)에서 21개월이나 24개월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행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36만 5천명 병역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26만여명의 인력자원이 필요하지만 해가 갈수록 급격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성우회는 또 병력 충원을 위해 남성 위주 징집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제도도 점진적 폐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성우회는 예비역의 군무원 전환을 대폭 확대해 병력 공백을 줄이고, 여성 인력은 부사관 및 장교 모집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우회는 아울러 병력 충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 현실화라고 지적하고, 예비군을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