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난 9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경원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의 신속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와 매년 반복되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저온 피해로 순천시 낙안면에서는 배 재배면적 175ha 중 50%가 넘는 88ha에 피해가 발생했고, 월등면과 황전면에서는 복숭아 재배면적 122ha 중 37ha, 매실 재배면적 738ha 중 222ha에 피해가 발생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은 적과 전 저온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돼 실질적인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검게 변해 있는 배 꽃. 독자제공장 의원은 과수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과 과수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 개량 등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는 생계 유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과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저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온 피해 예방 효과가 확인된 미세살수장치, 열 방상팬 연소장치 등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이제는 시범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저온 피해 방지 장치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을 더욱 확대해 농가의 초기 설치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