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류영주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돼 실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한 위원장이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또 한 위원장은 특정 시민단체 출신의 인물을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