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금융당국이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거래 발견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진행해 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시작으로 전담조직인 공매도조사팀을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등 다수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조치를 완료했다"며 "기획조사를 통해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33건을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총 60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증선위 의결을 통해 최초로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그간 과태료와 주의 등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됐다"며 "하지만 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해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금감원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 관련 종목들을 집중 조사했다.
블록딜과 유상증자, 임상실패 등의 악재성 정보공개 직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유형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이어갔다.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하락, 선물시장 조성자의 헤지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 시세조정 의심 거래도 중점 조사 대상에 올렸다.
조사 결과 주가 하락을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부정한 목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조사기법 등을 활용해 추가 사례가 없는지 확대·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