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을 구형하는 등 가중 처벌 조항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무기징역·징역 10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에 이어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이다.
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 재활을 지원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가 각 지자체와 교육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한다.
단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함께 마약 중독 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은 30％였다.
검찰은 다크웹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접할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만큼 저렴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