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이정근 게이트 시작되나…음성파일 '판도라 상자'
연합뉴스검찰이 어제 하루 두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윤관석,이성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송영길 전 대표 선출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당사자 의원들은 검찰의 '기획 수사'라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구체적 증거, 즉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로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3선 윤관석 의원은 재작년 당 대표 선거 때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당선 후에는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윤 의원이 송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할 당시
강래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어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의원 집과 사무실, 같은당 이성만 의원 등 10명이 넘는 관계자를 동시에 전방위로 압수수색한 겁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 전화에서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하라"는 강 전 감사의 말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이 전 부총장에게 9천만원을 전달했고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윤 의원 측으로 흘러갔고 나머지 3천만원도 다른 경로로 대의원 등 당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국면전환용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야당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연관된 일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근들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름에 따라, 향후 수사가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 대통령실 미국에 사과요구 안할 듯…일단락 분위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별도의 조치는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조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 국빈방문 협의차 미국에 도착해서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고 한 발언에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실 내부에서는 미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당 문서에 대해 해명을 해 왔다는 점과 유출 문건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유출 문건에서 민감한 내용이 언급된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일제히 문건 내용을 부인하거나 선을 긋는 태도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지난 8일 뉴욕타임스는 미 정보기관이 동맹국과 우방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도·감청을 한 정황이 담긴 유출 문건을 처음 보도하면서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덮고 정상회담에 전력하겠다는 기조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납득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굴욕 외교라는 역풍마저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3. 학폭 전력 이제 정시에도 반영…기록 보존도 4년으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또 가해 학생은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기존보다 엄벌주의를 강화한건데,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소송 중인 가해 학생이 학폭을 이유로 대학에 불합격한 뒤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을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재판이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취재진의 질의가 있고 나서야, 이번 대책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사법부에 협조 요청해야 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빡빡한 대입 일정상 정시에서까지 학폭 기록 반영을 의무화할 경우 많은 대학들이 입시 전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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