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도청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졸속 이전'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野 국방위·외통위·정보위 "尹 집무실 이전 과정 문제"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선 특대형 보안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정보·첩보 수집을 빙자한 미국의 동맹국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도청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졸속 이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들은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섣부르게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할 때부터 이와 같은 국가 중대사를 급하게 추진하다보면 도청이나 보안 조치 등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을 정부 출범일에 맞춘답시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급히 꾸리려다보니 보안을 강화하는 벽면 공사 등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보안 조치 공사나 리모델링 등도 짧은 기간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하게 이뤄졌다"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와 확인이 부족했고, 공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도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서약서만을 받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근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만큼, 대통령실 방첩 조치와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여야 의원 모두 "보안 취약할 수 있어" 지적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이종섭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 출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장관 청문회 당시 "지난 4월(청문회 한달 전)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집무실 공사현장을 방문했다"며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사 관계자들이 자재를 나르고 돌아다니는 사진을 제시하며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 의원은 "2005년 5월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 시작해 무려 15년 만에 완공을 했다"며 "도청장치 때문이다. 기상천외한 도청장치가 끊임없이 발견됐다. 벽과 벽 사이 시멘트에서 발견된다든지 상상도 못 할 도청장치가 발견돼 참다 못한 미국이 건물을 부수고 모든 자재를 미국에서 직접 가져와 건물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안 지적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제기됐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해 5월 이 장관 청문회에서 "국방부에서 합참 신청사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혼란스럽다"며 "도청 방지에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하는 수준으로 인부당 기무사 요원을 붙여서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