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야당이 '국회의원 정수 유지'로 한발 물러나면서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향후 전원위가 열렸을 때 재차 정수 확대안과 축소안이 제기될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결의안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 맞춰 수정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데 맞춰 결의안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국회의장 자문위 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1‧2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국민의힘이 1‧2번째 안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당초 여야 '합의안'이 아닌 '결의안'의 형태로 전원위 토론에 넘기기로 한 구상이었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것이 곧 증원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분명하게 못박은 것 하나는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그것이 1‧2안으로 올라가 있고,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데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는 걸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힘은 3번째 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밀고, 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수정해 이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의원 수 증원에 비판적 여론 감안…전원위서 갑론을박 불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번복의 배경은 악화한 여론이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증원 없는' 안을 새로 마련한 것 모두 의원 수 증원에 대한 여론의 강한 반대 기류를 의식한 처사라는 분석이다.
당초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한 민주당도 결국은 여론 부담을 의식한 듯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세비 절반(줄이기)'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양측 모두 수정된 3가지 안 역시 전원위에서 변동 가능성이 큰 결의안이란 데 공감하고 있다. 전원위 개의를 위해 절차적‧형식적으로 안건이 필요했던 것일 뿐, 실제 전원위 심사에 돌입하면 개별 의원들은 선거구제에 관해 자유롭게 발언‧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원위에서 사라질 것 같았던 '의원 증원'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증원 안을 배제했는데도 증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당초 전면 비례대표 안도 있었다. 의원들 각자의 안을 갖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역시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아예 축소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개특위에서 이날 복수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전원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전원위에서 본격적인 토론‧심사를 진행한 뒤 재적 의원 1/4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의결되면, 이는 재차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