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국 어린이집의 '0세반' 운영률이 낮은 것에 대해 "이런 보육환경에서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바라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며 비판했다. 연목구어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한다는 의미다.
21일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중 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무려 42%에 달한다"며 "그런데 0세반이 사라지는 동안 0세반 아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초 저출산 현상으로 0세반에 다니는 아이가 줄어들 것이란 통념과는 달리 부모들의 수요가 오히려 대폭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복직하려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고 가정 내에서 종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0세일지라도 맡기려는 수요가 많다고 한다"며 "수요가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무려 절반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육환경에서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바라는 건 연목구어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0세반 문제의 실태와 수요를 좀 더 정밀히 파악하고 가능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복지위 간사님을 중심으로 조속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 의결을 추진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시간 자체를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 8시에 안건조정위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 회의 시작 이후 문자로 공지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에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면서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우리 당으로 카운트를 해서 3:3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몇 분 뒤 4:2로 하는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을 쓰며 국회법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일방처리했고 오늘 과기정통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 하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180석 갖고 있다고 모든 국회 입법 체계를 깡그리 뭉그러뜨리기 시작하면 국회법이나 우리 헌법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제발 기억하시고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회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평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민주당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협정도 어렵게 한 것을 민주당 집권 시절에 깬 것도 아니고 깨지 않은 것도 아닌 무책임한 상태를 만든 채로 5년 간 두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른다"며 "제발 민주당도 반일 감정만 부추기지 말고 한일 미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