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장. 경남도의회 제공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 이원화 문제가 또 불거지며 갈등으로 번지고 모습이다.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 시도에 준하는 소방본부를 갖고 있다.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를 합친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광역 시도급 소방권한을 줬다. 2012년 1월 경남소방본부에서 분리돼 창원소방본부가 탄생했다.
13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박해영(창원3) 의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시범 운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경남-창원소방 이원화로 불필요한 예산 손실과 119 신고 접수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119 신고 체계 이원화로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인접 시군의 신고가 창원 119 상황실로 접수되면 다시 경남도 상황실로 이첩해야 하는데 이때 평균 84.9초가 지연되고, 상황실 중복 운영으로 연간 50억 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장비의 중복 투자, 인사교류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1년 6월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소방청·경남도·창원시와 공동으로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 평가 용역'을 한 결과 첫 번째 방안으로 창원소방본부의 시범 운영을 폐지하고 경남도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관 국가직화 등 소방 환경의 큰 변화와 광역화된 재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인 수원·고양·용인시도 소방사무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재난 대응과 소방력 운용의 비효율성 때문"이라 조속한 경남-창원소방의 통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지사는 "통합 창원시에 따른 인센티브로 창원소방본부가 설치됐지만 조직이나 기능, 재정을 제대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청, 경남도가 공동으로 노력해 해결을 내야 한다"며 "경남-창원소방 운영을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창원본부의 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평균 64.36초인데, 경남본부 상황실 신고 이첩에 따른 평균 소요시간 84.9초가 어떤 근거인지 알 수 없고, 중복투자로 인한 50억 원이란 금액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3개 시를 자율적으로 통합하면서 광역적 소방사무 수행 특례를 법적으로 부여 받았고, 인구·면적·소방서 수 등 다른 특례시에 비해 차이가 났고 경기도에는 이미 2개의 본부가 있는 상태라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시의 소방사무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법적 권한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남소방본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