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0.78이라는 역대 최악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 관련 예산은 외려 전년보다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12일 펴낸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 8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8522억원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현금 지원은 7496만 8천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예산의 69.4%에 달했다. 바우처는 7.1%, 인프라 6.6%, 상품권 4.6%로 그 뒤를 이었다.
현금 지원 가운데는 '출산지원금'이 76.5%를 차지했다. 광역지자체 3614억원, 기초지자체 2121억원 등 5735억원가량이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됐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1년의 2371억원에 비해 52.4%나 급증한 수치다.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2021년의 2099억원에 비해 1.1% 증가했고, 전체 226곳 중 89.4%인 202곳이 지급했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다섯째아 3천만원, 여섯째아 3500만원까지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반면에 종로구·동대문구 등 전체 25곳 가운데 16곳의 구는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일정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