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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해법 여론 비관적이지 않아…위안부 때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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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법률적 측면 해소되면 위안부 문제와 다르게 진전될 것"
정부 해법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 관련 "나름대로 법률 검토 마쳤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 "일반 여론의 반응이 그 정도로 비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0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제동원 해법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여론의 역풍이 강해지면 허사가 되고 한일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강제징용(강제동원)은 보다 법률적 문제"라고 지적한 뒤 "법률적 측면이 해소되면 위안부 문제와는 다르게 진전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는 응답이 59%에 달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초기 단계임을 지적하며 낙관론을 폈다.
 
그는 "해법이 이행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이 수령되고 진전되면서 여론도 (호전되고) 해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나 독도 교과서 문제 등 대일 여론이 악화될 소재가 산적해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는 매년 제기되는 이슈"라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 측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국민께 설명 드릴 것은 설명하면서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외신 간담회 참석한 외교1차관. 연합뉴스외신 간담회 참석한 외교1차관.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금전적 기여 방식과 관련해 한일 경제단체 간 논의되는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는 예상하지만, 판결금 지급 주체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대한 기여는 당장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고, 한일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최대한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판결금을 수령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인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국내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법을 마련한 만큼 이 문제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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