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입장하는 시진핑. 연합뉴스대만해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각종 안보 이슈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올해에도 전년 대비 7% 넘게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비 예산을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1조 5537억 위안(한화 약 293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1% 늘렸다는 점에서 2년 연속 7%가 넘게 국방비를 증액했다. 또, 지난 2021년(6.8%)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전년 대비 국방비가 늘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에 그쳤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역대 최저인 5% 내외로 설정했음에도, 국방비 증가율은 이를 훨씬 상회하게 잡은 것은 그만큼 중국이 국방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미국은 올해 초부터 소위 '정찰 풍선' 사태로 대립한데 이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 검토 의혹 등 각종 안보 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들. 대만 국방부 제공
특히,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다분히 대만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방비 증액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연설에서 "강대한 전략적 억지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투 지향적인 군사 훈련을 심화할 것"이라며 핵전력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 역시 지난해 11월 중국이 핵전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오는 2035년까지 핵탄두 비축량을 15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