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합계출산율 0.78명. 전쟁이나 대기근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고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초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위원회를 지난달 출범시켰고 오늘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미 인구위기 대책은 수없이 많이 나왔던 터라 이제 논의 말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에서 앞으로 일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죠.
오늘 토론회에선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허지원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0.8명대 출산율도 2등인 이탈리아가 1명대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데, 0.78명은 더 충격적인 숫자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회 초반부터도 그 숫자가 준 충격이 커보였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까지 15년동안 380조 돈 쏟아부었는데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조차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또는 민주당은 과연 뭘 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했고요.
[앵커]
그렇죠.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인구감소 문제는 2000년대부터 제기돼 왔는데 그간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연합뉴스[기자]
기조연설도 그 부분을 짚었는데요. 발제를 맡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기도 한데요. 이 교수는 '저출산 대응정책은 실패했는가'라는 지점을 이야기했는데 이 답을 두 갈래로 설명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그 정부가 대처를 못했다는 정책무용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무용이라기보단 효과가 미약했다고 봤어요. 출산율을 높이는 식으로 반전시키진 못했을지라도 출산을 할지 말지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에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건데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가 취약한 정책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나 평균만 생각했기 때문에 경계를 넓히지 못한거죠.
관련해 이 교수는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치권의 진정성과 문제해결 의지,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단순히 '돈만 쏟아 붓고 뭐한거냐' 이런 비판보다는 정교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정리해본다면요?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 부른 전문가가 세분인데 성평등정책 전문가인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노동과 연금정책을 얘기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조세정책을 말한 최현수 한국보건사휘연구원입니다.
[앵커]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성평등, 노동·연금, 사회·조세정책. 큰 세 개의 덩어리가 함께 움직여야죠. 우선 성평등 대책은 뭐였나요?
[기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짧게 요약해본다면요. 성평등 대책에선 그간 인구 재생산정책이 남성중심적이고 한국여성의 성과 재생산능력 자체의 소중함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와 출산지원정책이 대표적인데요. 일자리가 생기면 뭐합니까.. 여전히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잖아요? 이런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빈곤계층, 성소수자 등등 점점 그 수가 늘어가지만 주류의 관심 밖에 있는 성재생산권 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인구정책이 법률혼과 정상가족 중심으로 짜여 있다. 유럽에선 이미 법률혼 이외의 출산 비중이 높다는 통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습니다.
[앵커]
노동과 연금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와 개선점이 있나요?
[기자]
젊은이들이 아이가 안낳는 이유가 보육 등 양육환경 때문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비용, 아이 교육비 때문이라는 분석에서 시작되는데요. 먼저 정년 문제부터 이야기하면, 직장에서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4세로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이 불일치합니다. 그렇다고 정년만 높이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계층별 불평등이 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앵커]
사회정책, 조세정책의 경우는요?
[기자]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소득지원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이 제시됐는데요. 언제 어디에 살든 누구나 필요한 상황에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론 사회부총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관해 기재부 중심의 중앙정부 운영 구조를 개편하고 사회정책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전략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조세정책은 사회정책과 연계돼야 하는데,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세금을 내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상층을 포괄하면서 면세점 이하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또 이를 영역별 정책지원과 연계해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점이 고무적인데, 민주당이 이 위원회를 출범시킨 계기가 뭐였죠?
[기자]
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오는 8월까지 법안 등 정책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구 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이라면서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인구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 참석한 의원들 반응이 어땠나요?
[기자]
그동안 정치권의 노력 부족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고요. 이제는 정말 위기라며 절박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인서트: 김상희 초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문제가 정말 절박하고 위기라고 모두다 얘기하지만 5년 정권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의 책임을 가지 않는단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정치 현안 따라서 대응하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주거, 보육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허지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