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을 금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사건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편견과 예단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공동 피고인이면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재판 전례에 있어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절히 주의는 주겠지만 (유 전 본부장) 본인의 표현·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재판부는 유튜브 내용을 보고 있지 않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황진환 기자정 전 실장 측은 "구속된 피고인(정 전 실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에 대해 거듭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특히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구속된 정 전 실장 사이 '형평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장외 여론전을 펴는 반면 정 전 실장은 별다른 입장을 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을 보석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기소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되 검찰에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최근 법조계 추세인 만큼,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의 경위 등을 지나치게 방대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낸 위헌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체포 및 구속 사유를 따지지 않고서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공판 진행 상황을 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