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사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추진을 두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한동훈 장관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의혹 보도를 지적하는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6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한 장관은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사신상공개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아느냐. (이 법안을)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 얘기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이런 국가가 있나. 그 의도는 명확하다.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한 우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추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잡범 사건에서 촉발돼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이 있는데 미란다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마약 사범이고 강간범일 뿐이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인권증진법칙이 중요한 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룰을 만들면서 '이재명 룰', '조국 룰' 이렇게 하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심을 받고 제대로 그것이 국민 사이에서 안착되기 어렵다"라면서 "어떤 특정 수사를 막는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콕 찍어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