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금호동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박성은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위험천만'…안전 대책 매뉴얼 '안전관리계획서' 부실
②광주도시철도 2호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부터 검토·승인까지 '총체적 부실'
③광주시, 교통소통대책 작성·심의 '부실'…사업 연장 '미반영'·조례 '무용지물'
④광주도시철도 2호선 교통대책 TF 운영·상시 협의, 주먹구구식 '도마'
⑤교통안전 위험 노출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안전관리 주체들 '책임 회피'
⑥지하철 공사구간 교통안전 모범 부산·인천…총체적 부실 광주와 대조
⑦"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교통안전대책 체계적 수립·관리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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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두 번의 참사를 교훈 삼아 안전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교통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계획 수립과 철저한 계획 실행으로 교통 불편과 사고 발생을 줄여나가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철저한 교통 현황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 필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착공 전에 수립하는 교통소통대책과 안전관리계획서가 형식적이고 부실 투성이어서 현장에선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호남대 오석진 토목공학과 교수호남대 토목공학과 오석진 교수는 "교통량 조사나 보행량 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이나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통 현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 천편일률적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횡단보도 옆에 가림막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공사로 인해 차선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무단횡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길을 건너가게 해 주면 안 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고민이 없으니까 사망사고까지 나오는 것"이라면서 "공사 전반부와 중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계획서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승인해야
시공업체가 광주시에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을 철저히 확인, 검토해야 한다.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는 "항상 불완전하고 미흡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안전 대책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전부 도출해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용역 업체에 맡겨 다른 자치단체가 세운 안전 대책을 베껴 제출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주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문가를 대동해 안전 대책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학동 붕괴 참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철거하는 건물 바로 뒤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상황에서 공사 시작 전에 10m~20m로 옮겨 임시 버스정류장을 만든 뒤 공사했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고 인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지금 안전 대책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경찰·광주시 비롯한 관계 기관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 필요
시공사들이 공사 구간에서 교통안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경찰과 광주시 등 관계 기관들이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현장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큰 문제"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안전 대책이 수립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는 "경찰에서도 인력이 부족해 서면으로만 검토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교통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도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 목소리 반영해 공사 주체와 시민들 간 '불편의 간극' 줄여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들을 점용하는 공사인 만큼 공사구간에서 교통안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감시단이 적극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재형 건축도시위원장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재형 건축위원장은 "현재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근로자나 공사 과정에서의 현장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사를 할 때 공사 구간을 지나는 제3자인 시민이나 보행자에 대한 안전 대책은 소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하철 공사는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점용해서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시민 감시단을 만들어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썼는지까지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도 "두 번의 참사를 거쳤음에도 지금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안전 관리를 보면 허술한 안전 대책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며 "공사 후 덮는 복공판이 규격도 미달이고, 겨울철 미끄러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건의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에서는 재정 상황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최대한 천천히 고쳐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시민들이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전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책임 주체들이 이제라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광주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