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금호동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박성은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위험천만'…안전 대책 매뉴얼 '안전관리계획서' 부실
②광주도시철도 2호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부터 검토·승인까지 '총체적 부실'
③광주시, 교통소통대책 작성·심의 '부실'…사업 연장 '미반영'·조례 '무용지물'
④광주도시철도 2호선 교통대책 TF 운영·상시 협의, 주먹구구식 '도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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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꾸렸지만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처리대책 TF'…교통사고 통계 관리 안 해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교통처리대책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TF는 공사 구간별 교통처리대책을 세우고 교통사고 등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조직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접수된 교통 관련 민원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591건 중 21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교통처리대책 TF팀 12월 협업회의 참석자 명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제공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TF 회의에는 광주시와 경찰, 감리단,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2019년에 처음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교통 민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다"면서 "차선이 너무 자주 변동되다 보니 광주경찰청과 협조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TF팀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처리대책 TF 회의에 일부 경찰서 담당자가 불참하는 등 참석 대상이 들쭉 날쭉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사 구간의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경찰서 담당자가 없는 채로 안전 대책 논의가 오가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의 교통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공사 진행상황과 조치사항을 공유하는데 그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나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해결은 뒷전이다.
실제로 지난 1월 9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인 동구 산수동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지만 TF 회의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대책 역시 한 달이 다되도록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6공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 "교통사고나 민원보다는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와 경찰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와 피해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공사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상시 협의 신고 양식도 경찰서별로 제각각…구두로 안전대책 협의?
시공업체가 관할 경찰서에 공사 변경과 관련해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이후 이뤄지는 안전 관련 상시 협의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69조 1항에는 공사시행자(시공업체)는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 내용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공사시행자에 대해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2공구가 제출한 도로공사 신고서.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제공하지만 경찰서별로 시공업체가 신고하는 서류 양식이 다르고 일부 경찰서는 서류 대신 구두 신고를 받고 있어 그에 따른 안전 조치 역시 관할 경찰서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도로공사 신고를 할 때 도로공사 신고서에 상세하게 모든 안전 대책을 적지는 않는다"면서 "안전 대책 논의는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업체들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9일 동구 산수동 산수시장 입구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찰은 안전 조치 사항을 지시해 놓고 아직까지 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현재는 경찰도 도로공사 신고 과정에서 세운 안전 대책을 서면으로 검토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교통안전에 대해 대책을 함께 꼼꼼하게 논의해야 안전사고 가능성이나 사고가 나더라도 중상 이상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공사할 때 시공업체가 교통처리계획을 제출해 경찰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림막 등으로 현장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구간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경찰과 시공업체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달라지는 공사 내용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민첩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교통처리대책 TF 운영과 상시 교통대책 협의 과정에 대한 재검점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