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경찰이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등 이른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168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한 결과다.
경찰청은 2일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추진한 결과, 총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243명) 대비 8배 가까이 늘었고, 구속 인원 역시 지난해(11명)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다.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집중 수사와 구속 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 등의 결과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특히 전국에 6100여 채의 집을 보유한 6개 조직을 붙잡아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고, 가담자 350여 명도 검거했다. 또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15개 조직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도 검거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1개 일당이 3493채의 집을 보유하면서 보증금 70억여원을 편취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빌라의 신' 사건을 수사해, 임대사업자 등 5명이 구속하고 가담자 137명도 붙잡았다.
또 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전세 사기 행각의 꼬리가 밟히게 된 '사망 임대인' 사건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자 6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분양업자·중개인과 리베이트를 나누고 가짜 임대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범행을 공모한 뒤 임차인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런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주로 청년과 서민층이었다. 피해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30대가 31.4%(피해자 1207명 중 379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8.5%(223명)로 그 뒤를 이어 2030피해자가 전체 피해의 49.5%(602명)에 달했다.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 주택(빌라)가 68.3%(824명)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피해금액은 1~2억 37.5%(453명), 2~3억 23.6%(285명)였다.
경찰청은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 원,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7월 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 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