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새해들어 1월 첫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 9천만달러에 달했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일이라 한다.
여기에 매일 발표되고 있는 주요 대기업의 영업실적도 시장에 우려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에서 전년 대비 97%나 감소했다는 발표를 내놨다. 4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16%나 줄었다. 하이닉스반도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 회사는 4분기 영업이익이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고 발표했다. 영업손실은 1조 7천억원이다.
무역수지와 대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를 놓고 일시적이냐,구조적이냐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한국기업들이 구조적 위험에 빠졌다는 분석이 많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 가치사슬 전쟁의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무역적자와 반도체 대기업들의 적자가 대중국 수출위기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반도체 부분에서만 작년에 대중국 수출이 25% 가까이 크게 줄었다. 반도체가 수출 주력품목이다보니 대기업들이 가치사슬 전쟁에 따른 후과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 거래를 구조적으로 차단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를 묶어 중국수출 통제의 목을 더욱 죄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회사인 네덜란드 ASML 회장이 "미국이 아무리 수출금지를 해도 중국이 끝내 극복할 것"이라고 미국주도의 대중수출금지를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견제라는 구조적 요인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대중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 대기업은 시스템반도체는 물론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메모리반도체도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출금지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대체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물론 기업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협력 없이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애석하게도 정부는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위기에 대해 국민들이 경청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로 난방비는 오르고 교통비도 크게 오른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장기간의 무역수지 적자를 비롯한 한국의 구조적 경제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