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이 위협받고 있다.
분만수요가 쪼그라드는 중에 출산 연령이 늦어지며 고위험 산모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의료기관은 줄어가는 현실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시간 내 임신부가 분만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이 30% 미만인
분만취약지는 42%(105곳)에 달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분만의료기관은 전체 14.1%에 이르는 80곳이 문을 닫았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신부는 대도시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분만병원부터 '지역별 차등수가' 적용…소아 입원 연령가산 확대
보건복지부 제공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통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역수가'(분만수가 100%)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는 곳에 따라 이용가능한 의료자원이 달라지는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시·군 단위에 위치하며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지만,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정책수가'(분만수가 100%)도 추가지급한다. 현 분만수가를 더하면 정부 기준을 충족한 병원은 지역수가 100%, 분만 담당의는 안전정책수가 100%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최초 도입된 지역별 차등수가는 추후 효과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에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분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인력 기준을 채운 대학 병원에 대해서는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각각
중증 모자의료센터·일반모자의료센터(가칭)로 개편·확충된다.
대표적인 기피과(科)로 꼽히며 인프라가 '붕괴 직전'이란 말까지 나오는 소아청소년과 관련 대책도 내놨다.
연합뉴스복지부는
병·의원급 신생아실의 입원료를 인상하는 한편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전체 분만의 81%를 차지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는 30% 오르게 된다.
소아 중환자실은 필수 장비·시설 확충을 위해 산정기준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전문의 별도가산 등의 인력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연령가산 30%에 해당되는 만 1세 미만 소아의 입원료는 가산비율을 50%로 확대한다.
가정에서 생활 중인 중증환자를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은 확대되고,
필요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후자의 경우, 이달 칠곡경북대병원(4병상)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16병상을 추가해 참여기관을 늘린다.
지역사회 소아과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정부는 올해 소청과 의사가 아동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잔병치레가 많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관리대상이다.
중증응급 치료 센터 늘리고, 지역 순환당직으로 '24시간 대응'
보건복지부 제공 중증·응급의료 실태를 알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앞서 지난해 7월,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30대 간호사는 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원내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없어 타 병원 전원 후 끝내 숨진 바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한 기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에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주요 중증응급질환 치료역량을 더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센터를 지정할 때부터 이같은 기능을 요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센터 수도 50~60개 안팎으로 늘린다. 특히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질환별 전문센터로 운영될 수 있다. 응급실과 후속진료 사이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가 2시간 이내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상시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처럼 예방·재활 위주보다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권역심뇌혈관센터 관련 평가기준에 '실제 치료역량'도 추가해 재지정의 문턱도 높였다.
연합뉴스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질환별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에 그쳐 '24시간 당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야간·휴일에 긴급상황이 생기거나 담당의가 휴무일 경우, '의료 공백'이 발생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사전에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순환교대를 세울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119 등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입원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119구급대와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도 통일해 이송과정상 혼란도 줄인다.
'공공정책수가'로 보상 강화…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안은 '아직'
보건복지부 제공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진료 빈도가 낮고 수익성은 낮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은 현행 행위별 수가를 넘어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정부는 평일 야간·공휴일에 진행되는
중증·응급환자 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기존 100%에서 150~200%까지 확대한다. 입원, 수술 분야 보상을 강화하되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센터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로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 또한 올해부터 시작된다.
다만, 최근 의정협의체 논의가 시작되며 주목받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는 "전문의는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의 입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먼저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부터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일단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출신으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수도권-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치 비중은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됐다.
연합뉴스아울러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필수분야에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진의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선 마련 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필요성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임상수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교육부, 의대와 협의를 통해 외상·소아심장 분야 실습대상을 지난해 100명(7억 4천만 원 규모)에서 올해 200명(14억 8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감염 분야도 실습 대상에 추가됐다.
근속률이 떨어지는 간호인력과 관련해서는
부속병원이 없는 간호대 대상 실습지원 확대,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규 간호사와 중증·응급분야 간호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