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창원 기자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국정원 등의 합동 조사를 통상보다 조기에 종료시키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닷새 뒤 11월 7일 북송된 사건이다.
정부는 나포 이틀 뒤인 그해 11월 4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통상 몇 주에 걸쳐 진행되는 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끝낸 뒤 어민들의 신병을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라며 "당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