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엔 고갈"…2030 불만·불신

1. "국민연금 이대로면 90년생은 못받아"…개혁논의 첫단추부터 험로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민간 자문위에서 두 개 안을 마련했는데, 모두 보험료율 인상, 즉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10년에 걸쳐 올리지만 받는 돈은 지금처럼 소득의 40%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매달 3백만 원을 번다면 18만원을 더 내야하지만 받는 돈은 12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다른 안은 내는 돈을 12~14%로 1안에 비해 조금 올리지만 받는 돈은 50%까지 올리는 겁니다. 3백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내는 돈은 적어도 9만 원 이상 오르고, 받는 돈도 백50만 원으로 30만 원이 올라갑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안이 마무리되는대로 넘겨받아 추가 연구를 거쳐 10월쯤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추계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32년 뒤인 2055년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됩니다. 1990년 생부터는 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라 연금개혁 논의를 보는 2030 젊은층들은 불안합니다. 게다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려 연금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높이는 것도 모자라 연금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는 상황. 가입자들은 조금 더 내고 수급자는 조금 덜 받아 후세대 부담을 줄이고 재정고갈도 막자는 논의가 엉뚱하게 연금을 더 주는 쪽으로도 흘러가자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럴거면 국민연금을 철폐하고 노후는 각자도생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급히 브리핑을 급히 열고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2. 檢,2차 소환도 수용한 이재명, 왜?

이재명 대표는 어제(30일) 2차 출석에 응하겠다면서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승자의 발길질"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보복성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데요. 검찰 탄압 이미지를 부각하는 겁니다. 어제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대부분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당 내에서도 출석에 응하지 말라는 만류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정면돌파를 선택한 건 이렇게 탄압받는 이미지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비명계 의원들도 의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CBS노컷뉴스 단독보도에 의하면 오늘(31일) 비명계 의원 모임 '민주당의 길'이 첫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당내 발전을 위한 모임을 격려하기 위한 뜻이라고 하는데 내부 단속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이 대표의 출석 결정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또 방탄정당 비판도 살 수 있는데 출석 결정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소환 조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은 이 대표에게 31일과 2월1일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대표가 1차 소환 통보에 "평일에는 당무에 신경 써야 하니 주말에 나가겠다"고 했던 만큼, 이번에도 주말 출석이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주말은 2월 4일인데 이 때는 민주당이 국민보고대회, 장외투쟁을 합니다.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되는건 5일이나 다음주말11일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 'NO마스크' 아직은 어색해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시민들을 홀가분하다는 반응이지만 일각에선 감염을 우려하거나 아직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까페에서 만난 10대 소녀는 "갑갑한 게 없으니까 좋다. 전보다 해방감이 좀 더 크다"고 말했지만, 또다른 시민은 "어차피 (지하철) 안에서는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벗었다 썼다 과정이 귀찮아서 계속 쓸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장을 보고 있다.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류영주 기자

학교 현장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개학을 맞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등 대부분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실내에서 단체 응원을 할 때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특히 이런 세부지침이 나온 게 27일인데, 당장 이번 주 개학하는 학교 측에서는 사흘 안에 이 내용을 숙지한 뒤 전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 동시에 해제를 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해제를 해 상황을 봐가면서 전명 해제를 하는게 낫지 않겠나부터, 아이들의 발달과 아이들의 정서 문제 등을 고려해 마스크 해제를 환영한다는 반응 등으로 나뉩니다.

4. WHO,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정부 "5월쯤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정부가 어제(30일)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감염취약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가운데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페익)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처음 코로나19 PHEIC 발효 이후 정확히 3년 만인 어제(현지시간 30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라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방역 대응 체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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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을 오는 5월로 전망했습니다. 또 10~11월쯤에는 코로나19 진료가 독감처럼 일반 의료 체계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

5. 난방비 폭탄에…정부 1800억원 긴급 투입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난방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업무용 난방비가 1년 새 58%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 급등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 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입니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은 주택용 난방요금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난방비 지원예산 긴급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1천억 원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긴급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통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재가하는데, 즉시 재가를 결정한 건 그만큼 난방비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난방비 지원 1천억 예비비 재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1천억원 예비비 지출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1.30 jeong@yna.co.kr (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