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진부 의장(경상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경남도의회 제공◇이윤상> 시사포커스 경남, 신년대담 이어갑니다. 오늘은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부>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진부입니다. 올 한 해도 도민 모두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늘 도민과 함께하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이윤상> 출범 후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취임 이후 정말 빠르게 달려왔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어느덧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7월에 개원한 제12대 도의회는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폭염과 고수온, 적조와 태풍 피해 현장, 자연재해 취약지구, 상수도 시설을 찾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였고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으로 나누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특히 확대의장단 회의를 정례화하여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위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직권 미분리 등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상> 지난 연말에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셨던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김진부> 예.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간 '경상남도의회에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식 조사에 따르면 도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대해 설문응답자 91.2%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정활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도의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 개발에 집중을 하고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민 인식 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민만을 의한 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상> 지난해 가장 큰 변화라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변화인데요. 의회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김진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와 관련해서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어 주민참여권이 보장되었으며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의회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소통홍보담당관실 신설 등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였고 정책지원관 상임위원회 배치 등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도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기구가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충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의회사무처에 대한 조직과 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정책지원관 확대를 통한 입법 활동과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1의원 1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 등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도의회 제공◇이윤상> 지금 정책지원관 채용을 진행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김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도의회는 의원정수 64명의 절반인 32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14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을 하고 올해는 18명을 채용하여 정원을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밀착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지원관은 의원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지원관 대부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1의원 1보좌관제를 향한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더욱 높이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 인력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1의원 1보좌관제 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윤상>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부> 2018년 8월에 도와 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인사검증 협약서 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실 검증 및 실효성 논란이 있어 우리 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체계적인 인사 검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사검증 정책 질의 매뉴얼을 마련을 하고 위원회별 실정에 맞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정책 질의 매뉴얼 마련 이후 지난해 12월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검증이 있었습니다. 기존 인사검증과 비교해서 정책 중심의 검증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도민 제보가 한 건도 없었고 운영상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는 시행 초기의 부족함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인사검증 정책 질의 매뉴얼에 대한 추가적인 단점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상> 도민들이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60 대 4의 원 구성입니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는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김진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이 비록 네 분이 있지만 모두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남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제시하시면 서로 공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연찬회나 각종 연구 교육 활동에도 다 같이 참여하는 등 여야 간 소통이나 협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상> 작년에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는 대형 사안이 발생했는데 도의회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부실한 거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진부> 우리 도의회는 경남도는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더 나은 경남을 만들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의회는 경남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발표를 하는 등 도의회와 상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하여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경남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여 견제와 감시 협치와 소통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그럼 행정통합과 경제동맹 추진으로 바뀐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부> 전임 도지사가 추진했던 특별연합의 경우 부울경 광역시도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서부 경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의 특별연합만의 부경 통합의 유일한 방식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부울경 통합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행정통합의 선례가 없었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의 공감대가 모아져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인 만큼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도와 협력하여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미리 잘 살펴 경남의 미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윤상> 이 밖에도 올해 신경 쓸 지역의 다른 현안들이 있다면요?
◆김진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얼어붙으면서 성장률은 1.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남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경제를 지탱해 온 조선 자동차 기계 제조업 등을 더욱 첨단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등 경남이 국내 우주항공산업을 이끌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내부적으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를 하고 도민 생활에 직결된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입법 사항 미비와 현실부적합 조례 등은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윤상> 서부경남 중진이시죠.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강조하셨는데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고 서부권 발전 시그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진부> 제 지역구가 진주이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의회는 지역 권역 발전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혁신도시 활성화 등 서부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와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을 하여 사천에 유치가 확정된 우주항공청이 조기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직접 건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남도 사천시와 함께 힘을 모아 우주항공청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북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원활한 물류 수송으로 지역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19년 사업이 확정된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서부 경남 부흥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기업체 즉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산업, 행정 및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상> 끝으로 한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다사다난했던 2022년은 저물고 2023년이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계모년은 노력한 만큼 복이 들어오는 해라고 합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색이 만나 좋은 기운으로 경제도 살아나고 지혜를 위기로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토끼도 세 개의 굴을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토끼가 여러 개의 굴을 파놓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두는 지혜를 발휘하고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활기찬 토끼의 기운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방의회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때 의장을 맡으셨는데 잘 이끌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진부>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