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인구가 줄고, 해외투자는 늘지만 외국인의 투자는 감소하는 나라. 연구·개발(R&D)이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노사관계는 대립적인 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차 산업대전환포럼 좌장회의에서는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포럼이 제기한 위기 중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부양인구는 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71%였던 국내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오는 2040년에는 56.8%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양성한 인재는 해외로 나가는 반면 외국전문인력 활용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고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국민 정서는 좋지 않다.
2020년 기준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이 14.1%인데 비해 한국은 2.4%에 불과하고 외국인 취업자 중 단순인력이 코로나19전까지 60%를 넘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2015년 304억 달러에서 2021년 759억 달러로 매년 10% 이상 증가했으나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같은 기간 168억 달러에서 295 달러로 증가하는데 그쳐 산업공동화가 우려됐다. 또 국내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17년 106.0조원에서 2021년에는 100.2조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포럼은 시대역행적 규제와 정부의 인허가 지연,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3대 요인이라고 적시했다.
이를테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이 크게 개선됐는데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는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 1위 수준의 GDP 대비 R&D 투자와 인구 대비 연구인력 규모에도 불구하고 R&D의 사업화 성공률은 43.7%에 머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미국과 일본의 기술 수준에 뒤지고 인공지능과 양자 등 미래전략사업 핵심기술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앞서는 점도 위기 중 하나로 명시됐다.
과거 한국의 생산기지이자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등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여기에 대립적이고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포럼의 판단하는 위기 중 하나였다.
포럼은 우리 산업이 과거 20년 동안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생산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현재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산업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대전환포럼은 민관 합동의 200일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부는 민간의 논의에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제언을 정책화하는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