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난방비 폭등 사태에 여야가 26일 저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을 두고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두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달에 부과된 난방비 가스요금이 무려 3배 가까이 많이 나온 가정이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 등 기타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무책임하게 다 자기 때(문재인 정부)는 인상은 안 하고 다 뒤로 폭탄을 넘겼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일반인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전임 정부를 비판하며 "우선 취약계층부터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 지는 당정협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이에 대한 순차적 가격인상 등에 대비하지 못한 전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들께서 에너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 이유 여하를 떠나 현 집권당으로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로는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맞게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5천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하위 30%는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 △30~60%는 1인당 15만원·4인 기준 60만원 △60~80%는 1인당 10만원·4인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도중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초수급권자 내에서도 에너지가 더 취약한 어르신 등을 지원하는 건데 대략 가구수가 85만~117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 맞는 분들 중에는 서민층, 중산층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횡재세 도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한편 여야는 난방비 폭등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두고 지금 정부 비난하는건 눈가리고 아웅하기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고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의 적자를 후임정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