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정치 현황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죠. 격주한판. 여야 정치 고수를 모십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안녕하세요. 질문지를 주시길래 보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진중권> 두 번에 한 번씩은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웃음)
◇ 박재홍> 그래도 김 전 최고위원께서 이발을 새롭게 새해 들어서 하셔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웃음)
◆ 김재원> 제가 원래 이렇게 깎으려고 한 게 아닌데 동네 미장원에 갔다가 그 미용사께서 꼭 김정은처럼 깎아놓아서 아주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웃음)
◇ 박재홍> 처음에 딱 눈을 떴을 때 김정은같이 돼서? (웃음) 멋지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셨죠. 출산 관련 정책 헝가리 사례를 빗대서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이거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랑 안 맞는다라고 반박을 면박같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철규 의원이랑 비밀회동을 하신 다음에 오늘 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또 기후환경대사 이런 자리를 맡았지만 지금 정책 엇박자로 시작된 여러 가지 조치 하여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굉장히 증폭돼서 사실은 당대표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본인이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박재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 김재원> 아마 그래서 그만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만난 것은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니까 이철규 의원이…
◇ 박재홍> 윤핵관, 맞습니까 그런데?
◆ 김재원> 최측근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이 보고 있는 이번 사퇴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죠.
◆ 김성회> 그런데 대화를 하고 그만두셨다고 해서 대화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그렇게 관측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대화가 잘되든 안 되든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일단 사퇴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퇴하는 것이 또 예의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회> 사퇴하고 나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사퇴하시고 나서 당대표에 출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재홍> 출마할까요?
◆ 김재원> 출마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퇴하는 것이 일단 도리에 맞고 그다음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가장 문제는 첫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계속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을 해 왔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연설을 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그 뜻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적인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나경원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처럼 그렇게 반대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
◇ 박재홍> 유승민의 길은 아니다.
◆ 김재원>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처럼 평론가로 정치 평론을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노선을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처럼 똑같이 나는 그래도 윤석열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렇게 갈 수 있을 거고 또는 뭐 조금 오해는 있지만 사실 내 진심은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든 하여튼 그렇게 스탠스를 정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올해 말,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들.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외위원장도 아닌 저 같은 낭인들까지도 사실 직접 돕겠다고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 박재홍>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선거에?
◆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있으니까 이 당내 경선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든요. 특히 당원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문제가 있고, 또 당원들은 또 어떤가 하면 사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지 않는 당대표를 우리가 모셔봤잖아요.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보로서 입당하는 것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당선되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당원들은 정말 굉장히 마음을 졸인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저도 옆에서 아주 괴로웠거든요.
◇ 박재홍> 최고위원 하시면서?
◆ 김재원> 그래서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는 당대표가 등장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당대표 경선에 임할지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이제 잘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그래도 헌신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아주 지난한 과정이 될 거라고 봐요.
◇ 박재홍> 지난한 과정.
◆ 김재원> 지금까지 나경원 전 대표가 겪었던 그러한 정치 환경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고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 박재홍>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최종 결정이 어려우신 이유를 보면 당심 지지율이 가장 높은 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원들이 원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의 포인트는 이거일 것 같아요. 지지율이 지금 가장 높게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 아닐까요?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10.14 jeong@yna.co.kr 연합뉴스◆ 김재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봐야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이고.
◇ 박재홍> 지지율 나온 것도?
◆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지율 추이도 좀 아마 겪어봐야 할 거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돕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을 수가 있어요.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외롭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 후보자로서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제가 공천에 많이 떨어져봐서.
◇ 박재홍> 아픈 얘기까지.
◆ 진중권> 일단은 유승민 안 되고 안철수 안 되고 나경원 안 되고. 지금 윤핵관 또는 윤 대통령의 윤심인 김기현 의원한테 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싱겁지 않나요, 열심히 당에서 펌프질을 할 거고 지지율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거고. 국민들이 그걸 지켜볼 때 저 당은 도대체 뭐 하는 당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 김재원> 열심히 일하는 당입니다.(웃음)
◆ 진중권> 윤심에 따라서 펌프질 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별로 인지도도 없는 또는 인기가 없는 후보를 갖다가 당대표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 김재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는 아니고요.
◆ 진중권> 보통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제 견해가 아니라.
◆ 김재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원들도 그렇고 당내 많은 당의 구성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 텐데 어쨌든 당이 좀 그동안 분란을 너무 많이 겪어서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은가. 그런 좀 생각도 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러면 현재까지 상황은 그러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은 당대표 후보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재원> 아니,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또는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은 정책적인 혼선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나경원 전 대표를 당대표로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게 됐죠. 말씀드리기는 조금 당황스러운데.
◇ 박재홍> 대통령께서 지지하지 않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됐다?
◆ 김재원>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죠.
◆ 김성회> 그런데 이제 고관여층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김기현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경원은 잘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냥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하겠다고 굉장히 시치미를 딱 떼고 유승민 의원과 각을 세우지만 나경원 의원은 사실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출마해서 있으면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3인방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누가 1, 2등 할까 이렇게 그림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당원이 80만 명이나 되는 여론의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 김재원> 당원이 아마 투표할 때쯤 되면 근 100만 명가량.
◇ 박재홍> 그렇겠죠.
◆ 김재원>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갈등 구조보다는 이제 선거 국면으로 가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 박재홍> 후보들이?
◆ 김재원> 그렇죠. 그렇게.
◇ 박재홍> 어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지금 별의 순간이다, 지지율이 깡패다라고 해서 빨리 나오시라 저희 방송에서 말을 해서 뉴스가 많이 됐는데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 어떤 판단이세요? 나경원 전 의원 별의 순간입니까?
◆ 김재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뭘 그리 많이 알겠어요.
◇ 박재홍>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래도.
◆ 김재원>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수련을 해야 되고 특히 이준석 대표를 너무 따라다녀서.
◇ 박재홍> 본인은 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한번 갔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새 또 마음이 변해서.(웃음)
◆ 진중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웃음)
◇ 박재홍> 의원님 생각은 별의 순간이 아니다?
◆ 김재원> 그런데 나경원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의 순간은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별의 순간은 눈만 뜨면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찬양할 때.
◇ 박재홍> 지금은 눈만 뜨면 어떤 상황입니까?
◆ 김성회>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보면서 오늘 딱 그 이야기 듣는 순간의 생각은 유승민 의원은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퇴하겠어라고 딱 자르는 모습을 보여서 어떤 유승민 의원을 향했던 사람들의 지지가 나경원 의원한테 이 일로 쏠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재원> 이제 이건 표심은 알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갈지 지금은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또 선거운동이 시작되어서 많은 의사소통이 있게 되면 지지율도 조금씩 조금씩 변할 텐데 그 지지율 변화의 추이를 보면 그때 사람들 마음이 조금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100일쯤 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지사가 당선됐거든요. 무슨 상황이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지지하다가 툭 떨어지지는 않고 이 상황이 계속적인 어떤 추이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그런데 그다음 지방선거에는 지금까지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후에 계속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루 아침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 해서 지지를 달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결국은 인지도 싸움이 아닌가. 인지도에 의해서 누구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상황이 조금 더.
◇ 박재홍> 정리될 필요가 있다, 지켜보자.
◆ 김재원> 좀 더 이제 어떤 정보를 더 획득하고 난 다음에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청취자 질문이 있어요.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하십니까라고 질문하셨는데.
◆ 김재원> 여기서 출마한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 박재홍> 출마하십니까? 일반최고위원?
◆ 김재원>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 박재홍>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이 어제 캠프 개소식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오시고 친윤계 의원도 대거 참석하시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지선언을, 공개지지를 했어요. 김기현 의원이 점점 상승 모드인 거는 사실인 거죠?
◆ 김재원> 당연하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좀 뜨지 않았는데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인지도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어쨌든 뉴스의 중심이 되면서 지금은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지지도가 따라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선거에 나가보면 선거 후보자가 인지도가 낮은 사람은 지지도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인지도가 있어야 지지도가 따라가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일단 알아야 지지도도 따라오는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인지도만 높으면 지지도도 일정 부분 따라온다고 주장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별로 좋은 성과는 못 얻었죠.
◇ 박재홍>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는 김장연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
◆ 김재원> 아마 그럴 겁니다, 분명히. 어디까지 어떤 정도로 주도권을 행사.
◇ 박재홍>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마음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 계신 것 같은데.(웃음)
◆ 김재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 박재홍> 밝힐 수 없습니까?
◆ 김재원> 그건 왜냐하면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자에게도 잘 보여야 하고. 심지어 유승민 의원의 지지자에게 잘 보여야 해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래서 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웃음)
◇ 박재홍> 그런가요? 김장연대는 강해지고 있다?
◆ 김재원> 그것은 분명해요. 김기현 의원이 사실은 그런 연대를 함으로써 뉴스의 중심에 섰죠, 분명히.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이 3월에는 김치 쉰다, 이렇게 말하며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 하고 연대 보증이 운명공동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 김재원> 아니, 괜히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이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우리 당이 실제로 총선에서 내세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지도자감이기 때문에.
◇ 박재홍> 의원님 오늘 다 덕담을 해 주고 계세요.
◆ 김재원> 자신의 장점을 잘 부각시키는 것이 참 좋아요.
◆ 진중권> 준비가 잘 돼 있으시네요.(웃음)
◇ 박재홍> 아직 어느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지 결정 안 하셨구나. 김재원의 덕담 한판.(웃음)
◆ 김재원> 아니,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에 있어서 도움 받는 게 상당히 있죠.
◇ 박재홍>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셨잖아요. 큰 결정하신 거네요, 권성동 의원은?
◆ 진중권> 이건 대통령실에서 나가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 김재원>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약간의 후보 진영의 조정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죠.
◆ 김성회> 권성동 의원은 본인은 아쉬우신 거죠?
◆ 김재원> 그건 직접 물어보세요.
◆ 김성회> 그런데 김기현 의원의 캠프 개소식에 참석을 안 하셨길래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
◆ 김재원> 제가 어제 그 시간에 방송에 출연하느라고 못 갔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눈도장을 세게 찍고 왔습니다.(웃음)
◇ 박재홍> 김기현 의원에게. 권성동 의원도 불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 개소식에 왜 안 갔을까.
◆ 김재원> 저도 못 갔는데 저는 잘 보여야 될 상황인데도 못 갔거든요. 오늘 가서.
◇ 박재홍> 제대로 인사를 하고 오셨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께서 전당대회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시다라는 것까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좀 밝아지셨습니다.
◆ 김재원> 이제 좀.(웃음)
◇ 박재홍> 다른 당 얘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소환돼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아직 나오지 않았죠. 오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남=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1/10/202301101847243521_0.jpg)
(성남=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김재원>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 오늘은. 내일 돼야 나오시는 것 아닌가요?
◆ 진중권> 질문이 많을 겁니다, 검찰이.
◆ 김재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 박재홍>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검찰에 대해서 어떤 기획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이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 김재원> 그런데 함정 파놓은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벌인 일이고 자금이 건너간 것, 돈이 건너간 것은 이미 그건 확정된 사실이니까. 돈을 왜 줬느냐. 줬을 때 그 후원금을 낸 것이 무슨 부정한 대가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밝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제3자 뇌물죄.
◆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절도죄, 살인죄,이런 것은 보호법익이라고 해서 살인죄는 사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죄를 만들어놓았고 절도죄 같은 것은 사람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3자 뇌물죄를 비롯한 뇌물죄는 이게 돈을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돈을 받아서 치부하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직을 공명정대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과 연루가 돼서 부당하게 이 사람 돈 주는 사람은 더 잘해 주고 돈 안 주는 사람은 못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형사법적으로 공직의 불가매수성, 공무수행의 불가매수성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매수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뭐냐 하면 내가 돈을 안 받아도 돈을 어디 주게 하고 이 사람 후원금 낸 사람은 예를 들어 건폐율도 낮춰주고 인허가도 없고.
◇ 박재홍> 특혜를 줬다?
◆ 김재원> 병원 부지를… 전임 시장들은 이 병원이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도시 전체의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병원이 꼭 들어오라고 해서 병원 부지로 지정해 놓고 그래서 땅을 거래하게 되니까 두산건설 같은 경우 굉장히 싸게 병원부지를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후원금 조금 주고 이것을 일반 상업시설로 바꿔서 수천 억의 이익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돈 없는 사람은 여기에 병원 지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은 후원금 조금 주고 건물 지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거든요.
◇ 박재홍> 성립이 된다고 보시는군요, 법률가로서.
◆ 김재원> 흔히 법조인들이 말할 때는 이것을 '똑떨어지는 범죄'라고 하죠.
◇ 박재홍> 똑떨어지는 범죄다.
◆ 김재원> 그러면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협상을 하는 이메일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확보가 됐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받은 게 없다느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다 걸린다느니, 이런 이야기는 전부 비법적인 이야기죠. 법률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표현하는 이야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의 가장 상징적인 게 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관련해서 적용됐던 게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 김재원> 거기에는 더군다나 특별한 청탁도 없어요. 그런데 묵시적 청탁 이래서 이걸 주면 아마 승계하는 데, 기업 승계하는 데 도와달라라는 사실상의.
◇ 박재홍> 보험성으로.
◆ 김재원>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그 문제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메일도 주고받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층고를 내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병원부지 또 가지고 다른 병원 재단의 경우에는 그 병원 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봐요. 과거에 보면 고위 공무원이 어느 절에다가 몇 억을 시주하게 하고 청탁을 조금 들어준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사안이 굉장히 많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엔 김만배 씨를 둘러싼 파문. 법조계에도 로비했다, 언론계는 물론 골프비용 100만 원씩 줬다, 판검사도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서 판결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나요?
◆ 김재원> 그런데 100만 원 정도 주고받은 것이 당연히 보험성으로 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은 따져봐야죠. 그 부분이 판결하는 데 정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개개인의 성향으로 따져봐야 될 테고. 하여튼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데가 한 군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론계에서도 그러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아는 기자님도 계시던데.
◇ 박재홍> 그럼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 김재원> 저는 검사들이 이 사건을 그냥 정치적인 어떤 판단은 완전 배제하고 그냥 단순히 법률적인 사안으로 본다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는 1억 원 이상, 수뢰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의 무기징역형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이른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5년 이상을 선고해야 돼요. 집행유예도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뢰 액수가 1억 원이 아니고 이것은 1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사안에서 보면 징역 한 20년씩 막 구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 만약에 이게 입증이 되었다고 확신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으로 가기 전에 국회에서 체포구속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연히 국회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탄 국회를 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방탄 국회를 열어서 체포구속동의안을 부결시키려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또 한번 예행연습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전체 일사불란하게 총질, 내부 총질 금지해서 개딸 여러분들까지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지지를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그런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체포구속동의안이 부결되면 이제 총선까지 자신의 지도력을 유지해 갈 수 있고 그러면 의원들이 아무래도 공천권도 있고 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님 과거에 음성파일 들어보면 성격이 굉장히 좀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재원>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탈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격주한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