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서 정책실험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작년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해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을 말하는 것으로 2023년 기준 1인가구의 중위소득 85%는 월소득 176만원, 2인가구는 293만원, 3인가구 376만원, 4인가구 459만원 등이다.
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하기로 했다.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안심소득 참여를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5일부터 2월 10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